[다산 칼럼] 남북경협보다 더 시급한 것들
한국경제 | 최병일 이화여대 교수·경제학
입력 2018.09.20 수정 2018.09.21
성장잠재력 회복 없이 남북경협 불가능
한·미동맹 흔들리면 北 비핵화 기대난
'총수 평양행' 의미 살리려면 내실 다져야
어렵게 찾아온 남북한 정상 간 일련의 역사적인 행보가 한반도 경제 번영으로 연결되기를 바라는 심정은 누구나 한결같을 것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북한의 열악한 경제 상황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천문학적인 투자다. 그러나 매 순간 시장의 냉혹한 평가를 받는 기업가라면 북한의 비핵화 없이 그런 대규모 투자를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북한은 경제 건설 의지를 과시하고자 한국 글로벌 기업 총수들의 평양행을 끌어냈지만 국제사회의 대북(對北) 제재가 해제되지 않는 한 그 어떤 남북경협도 시동조차 걸 수 없음을 알고 있는 총수들은 답답한 심정일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 수사만 무성한 지금 남북경협은 도상설계 수준일 수밖에 없고, 한국엔 남북경협보다 더 급한 게 산적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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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전문 출처: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18092073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