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포럼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SFIA)

[다산 칼럼] 후쿠시마 수산물 WTO 승소에 떠올리는 질문

한국경제 | 최병일 이화여대 교수·한국국제경제학회장

입력 2019.04.23  수정 2019.04.24

'日 수산물 분쟁' 1심 판결 뒤집고 이겼는데
中 '사드 보복' 제소 여지조차 없앤 까닭은?
중국의 기술굴기 도전에 맞설 전략 세워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은 함박웃음으로 넘쳐났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환한 미소로 개선장군을 맞았다.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판정이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합치된다는 판정을 이끌어낸 통상전사들이었다.

그것은 한 편의 대역전 드라마였다. 한국은 1심에서 패소했다. 최종심인 상소심에서도 패소가 예견된 터였다. 한국 정부는 패소를 기정사실화하고 보도자료까지 준비해 뒀다. 그러나 지난 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날아온 상소심 결과는 대반전이었다. 통쾌한 역전승이었다. 게다가 상대는 일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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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전문 출처: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19042357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