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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 칼럼] '화웨이 사태'가 던진 질문

한국경제 | 최병일 이화여대 교수·한국국제경제학회장

입력 2019.06.25  수정 2019.06.26

화웨이에 '레드카드' 내민 美
자유시장경제 체제에 도전하는
중국의 무릎 꿇리겠다는 것

"한국은 중국의 일부"라는 중국과
언제까지 미래 도모할 수 있을까

지난주 국회에서 중국 화웨이 관련 토론회가 있었다. 미국의 화웨이 압박이 안보 때문인지 아니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특유의 협상전술인지, 미·중의 압박이 계속되면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최대 무역상대국인 중국이 경제 보복을 해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의 질문이 쏟아졌다.

화웨이의 보안 문제는 트럼프의 협상전술적 측면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미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중국 공산 체제의 위협이란 측면이 훨씬 강하다는 게 미국의 분석이다. 미·중 무역전쟁에서 유리한 국면을 선점하기 위해 트럼프가 화웨이를 강하게 몰아붙이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유화적인 자세를 취할 가능성은 없다는 말이다. 즉, 화웨이 사태는 미·중 간 단순한 경제적 갈등이 아니라 상대방을 제압하려는 의도를 지닌 상이한 정치체제 간 격돌이란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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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전문 출처: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19062583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