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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 칼럼] 한·일 갈등,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어야

한국경제 | 최병일 이화여대 교수·한국국제경제학회장

입력 2019.07.21  수정 2019.07.22

한·일 정치가 부른 경제 갈등
경제전쟁을 원치 않는다면
제3자에게 판단을 맡기거나
서로의 퇴로 모색하는
외교적 해결에 집중해야

전쟁으로 얼룩진 근대 유럽에서 독일 통일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전쟁론》의 저자 카를 폰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은 정치의 연장”이라는 통찰을 남겼다. 세계 반도체 시장의 대표주자로 부상한 한국에 핵심 소재의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공급을 위협하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일본 국내 정치의 연장이다. 그런 일본에 대응해 30대 기업 총수들을 청와대로 불러 ‘3분 발언 회동’을 하고 일본의 행태를 “경제 침략”으로 규정한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도 국내 정치의 연장이다. 아베 신조 총리가 한·일 간 오랜 세월에 걸쳐 형성되고 심화돼온 가치사슬을 차단하는 선택을 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십 년에 걸쳐 형성된 중국과의 가치사슬을 차단하려는 무역전쟁을 선택한 것과 본질적으로 같다.

최근 한·일 갈등의 본질은 경제 분쟁이 아닌, 불행했던 과거사를 둘러싼 양국의 메울 수 없는 간극과 대치라는 정치의 산물이란 점이다. 한국의 분열적인 정치와 리더십 부재가 가해자인 일본을 되레 국제규범을 준수하는 국가로 둔갑시키는 상황 반전은 한국인을 화나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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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전문 출처: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19072192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