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 칼럼] 포스트 지소미아, 어디로?

한국경제 | 최병일 이화여대 교수·한국국제경제학회장

입력 2019.11.24  수정 2019.11.25

파국 면한 '지소미아 사태'
또 다른 유사 갈등 절대 안돼

잃을 게 더 많은 한국에
벼랑끝 전술은 자충수
냉혹한 국제관계 직시하고
후유증 치유에 힘 모아야

폐기가 기정사실화되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조건부 연장됐다. 북한의 핵도발 수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한·일 간 군사정보 공유를 위해 체결된 지소미아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매년 연장돼 왔다. 올여름 한국 정부는 돌연 지소미아 폐기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지난 8월 22일 정부는 일본 측에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했다. 그 후 3개월 뒤면 폐기될 운명을 맞은 지소미아. 지난주 금요일 밤 12시(23일 0시)면 지소미아는 폐기되는 수순이었다.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폐기 카드를 꺼낸 직후부터 미국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미 국무부, 국방부 최고위급이 총동원돼 한국 정부를 압박했다.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지난주에는 미 국방부 장관이 서울로 날아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다. 미 의회 상원은 만장일치로 ‘지소미아 연장 촉구’를 결의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원상 복원해야 한다고 맞섰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꿈쩍하지 않았다. 한·일 간 명분 싸움은 ‘치킨 게임’을 연상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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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전문 출처: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19112489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