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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 [최병일 회원] 다산 칼럼: 한국형 뉴딜, 편향성·취약성 극복이 핵심 (한국경제 2020.05.24)
Date: 2020-05-24

[다산 칼럼] 한국형 뉴딜, 편향성·취약성 극복이 핵심

한국경제 | 최병일 이화여대 교수

입력 2020.05.24  수정 2020.05.25

 

미·중 대립 한국에 큰 시련 예고
제조업에 의존한 경제체질 문제
중국, 핀테크 강국 도약할 때
한국, 서비스산업 한발짝도 못나가

산업을 경제적 측면만 보지 말고
통상·안보·기술적 측면 연계해야

한국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이 흔들리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충격파는 세계 곳곳을 연결하는 제조업의 글로벌 공급망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협한 지 오래다. 중국발 공급 중단 사태는 미국, 인도, 동유럽 등으로 확대돼 나갔다. 세계 각국의 경쟁적인 국경 차단, 국가 내 지역 격리 조치는 공장들을 멈춰 세웠다. 무역의존도가 70%를 넘는 세계 6대 무역대국 대한민국의 제조업 동맥도 급속히 식어갔다. 중국 공장은 다시 가동을 시작했지만, 글로벌 공급망은 이미 여기저기 막혔다. 공급 차질도 심각하지만 생산해도 내다 팔 곳이 없다.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도, 2008년 세계 금융위기도 이렇진 않았다. 그 위기들은 금융위기에 따른 수요 충격이었다. 국가가 앞장서서 파격적으로 재정을 풀고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동요하던 경제심리를 안정시켰고, 극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다. 지금 위기는 다르다. 정부가 내일이 없는 듯이 재정을 쏟고 유동성을 퍼붓지만, 경제심리는 불안 그 자체다. 코로나19와 상당 기간 살아가야 한다는 끔찍한 사실 때문이다. 과거 위기 극복의 선봉장이었던 제조업이 흔들리고 있다.

 

 

중략

 

기사 전문 출처: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0052402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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