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포럼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SFIA)

한국경제의 성장 동력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동아시아재단 | 안충영 중앙대 경제학 명예교수 

입력 2018.08.21

한국경제에 대한 경고등이 여러 곳에서 켜지고 있다. 경제성장률도 당초 3%에서 2.9%로 낮추었다. 일부 연구기관들은 2.8%성장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생산, 투자, 수출, 소비, 고용 등 모든 지표가 하강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을 전면에 내걸고 혁신성장을 보조적 정책으로 표방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이제 1년 3개월이 지났다. 경제정책의 효과와 조짐이 나타날 만큼 시간이 흘렀다. 가장 역점을 둔 일자리 창출은 악화일로에 있다. 지난 4월 4년제 대학졸업 실업자는 40만 2천명으로 전체 실업자 112만의 36%에 달하는 역대 최대규모를 보이고 있다.

저소득 노동계층에 대한 임금소득 확대를 통한 소비견인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목표 달성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세계경제위기이후 소득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 성장을 위하여 IMF와 OECD등은 포용적 성장을 주문하고 있다. 이때 포용적 성장은 근로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인간자본양성, 교육기회 확대 및 최저소득 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의 확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미국, 일본, 중국, 인도 등 경제대국들은 법인세 감면을 통한 기업투자촉진에서 고성장과 고용확대를 구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의 본격적 도래에 대비하여 이제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개방경제체제 아래 대ㆍ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 고양을 위한 기술혁신에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근본 해답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하여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상회하고, 시장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최저임금인상을 자제하며, 기업가 정신을 북돋우고 근로자의 능력배양을 위한 혁신성장을 전면에 내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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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전문 출처: http://www.keaf.org/_mobile/_page/book2_view.php?seq=OQgxMAgwCA%3D%3D&cat_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