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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최강]포스트 평창을 위한 전략이 필요한 이유

동아일보 |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2018.01.23

한반도 대화 진전 대의 위해 북한이 무리한 요구 해와도 정부가 일단 들어주고 있는듯
평창이후 대화 지속 위해선 한미간 공조 유지가 중요

북한의 평창 겨울올림픽 참가를 둘러싼 논란과 관심이 뜨겁다. 한반도기를 앞세운 남북한 공동 입장,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대규모 응원단과 예술공연단 등 북한이 동원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선전도구가 등장했다. 이는 북한이 평창을 남한과 국제사회에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대북 압박을 약화시키기 위한 선전의 장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재인 정부도 이런 북한의 의도를 파악하고 대처하고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정부는 평창을 계기로 북한과 대화를 복원하고 한반도 상황을 안정시키며 비핵화의 물꼬를 트고자 북한의 무리한 요구도 일단은 들어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이런 구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내외 상황을 잘 고려하여 대응해야 한다.

지금은 평창을 계기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내기 위한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북한을 평창에 오도록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평창 이후 대화와 문제 해결의 모멘텀을 살려 나가는 것이다. 정부도 이를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전략을 강구함에 있어서 먼저 정부는 국민의 반응이 과거와는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시드니 올림픽(2000년), 부산아시아경기(2002년), 대구여름유니버시아드(2003년)에 북한이 참가할 때에 비해 국민 반응은 싸늘하고 관심도 낮은 것 같다. 한반도기 사용부터 단일팀 구성 문제에 이르기까지 그리 호의적이지만은 않다. 국민의 지지와 호응을 얻기 위해서는 문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하면 된다. 유약한 대화는 하지 않고,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으며, 비핵화 없는 남북대화는 없으며, 압박·제재와 대화를 병행 추구하겠다는 것을 확인하는 조치와 행동이 있어야 한다. 지금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유연함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이러한 유연함이 유약함과 ‘대화만능론’으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 평창 이후에는 우리 안보에 대한 핵심 도전을 다루고 실질적인 위협을 감소시키기 위한 공세적인 대화 전략이 필요하다.

중략

기사 전문 출처: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80123/883123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