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포럼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SFIA)

[동아광장/최강]  조바심과 성급함은 실패를 부른다

동아일보 |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2018.03.03

‘핵보유국’ 지위로만 美와 대화하려는 北
대화조건 조율하려는 정부의 ‘중매외교’… 당사자 지위 놓는 꼴
한미공조 훼손 없이 국제사회 공조 통해 北 비핵화 추구해야

정부는 평창 겨울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대화의 물꼬가 트이고 미국과 북한 간 대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정부의 바람과는 달리 미국과 북한의 입장을 보면 대화를 이어가기 쉽지 않을 것 같다. 미국은 “조건이 맞는다면(right condition)”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북한은 고위급 대표단 방한 시 우리 측 당국자들과의 대화에서 핵보유국 지위를 갖고 미국과 대화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비공개회의를 통해 드러났다. 물론 당국자들은 확인을 거부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태도는 그간 정부가 밝힌 북한 대표단과의 대화 내용, 즉 북한이 미국과 대화할 의사가 있다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정부의 발표 내용으로만 보면 대화를 거부하는 것은 미국이지 북한이 아니라는 인식을 만든다. 상황과 문제의 본질이 왜곡된다.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와 핵 지위를 인정하고 시작하는 대화 간에는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가 왜 사실대로 대화 내용을 발표하지 않은 것인지에 대한 합리적인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는 대북특사 파견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고민을 이해할 수는 있으나 방법론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중략

기사 전문 출처: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80303/889341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