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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정치] [최강 회원] 시평: ‘힘에 기초한 평화’ 복원할 때다 (문화일보 2019.05.14)
Date: 2019-05-14

[오피니언] 시평: ‘힘에 기초한 평화’ 복원할 때다

문화일보 |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입력 2019.05.14

 

北 도발에 文정부 ‘내재적 분석’
벼랑 끝 전술 거드는 위험 자초
성과 있는 대화 여건 만들어야

축소된 연합훈련 정상화하고
느슨해진 국제 제재 강화 필요
다시 北에 핵·경제 택일 압박

 

한반도 안보 상황이 매우 위중한 상태로 치닫고 있다.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이후 외교적 비난과 위협적 수사에 집중하던 북한이 5월 들어 기습적으로 단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면서 ‘새로운 길’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시작했다. 한마디로, 경제적 어려움에도 핵무기를 포함한 무력을 계속 보유·증강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대미 협상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대내적인 결속을 위해 북한은 점차 도발 수위를 높여 갈 것이다.

대화에 집착하는 문재인 정부의 대응이 잘못된 신호를 보내면서 북한의 도발을 초래한 면도 있다. 지난 4일 미사일 발사에 대해 “첨단 발사체”라는 용어를 써가며 애써 큰일이 아니란 입장을 보였다. 이어진 9일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자위적 군사훈련을 위한 미사일 발사로 판단한다고 국가정보원은 국회에 보고했다. 한·미 연합훈련과 첨단무기 도입 발표 등도 미사일 발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고 한다. 이런 분석은 북한의 공식 입장과 거의 같다. 아마 국정원은 왜 북한이 도발했는지 분석했기 때문에 이 같은 ‘내재적 해석’을 제시했을 것이다.

 

중략


기사 전문 출처: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0514010330110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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