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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정치] [윤영관 회원] 한반도평화워치: 선거 결과따라 한반도 정세 급변, 외교 전략 청사진 시급 (중앙일보 2020.09.22)
Date: 2020-09-22
[윤영관의 한반도평화워치] 선거 결과따라 한반도 정세 급변, 외교 전략 청사진 시급
중앙일보 | 윤영관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전 외교통상부 장관
입력 2020.09.22
트럼프 당선되면 북·미 협상 재개되며 북핵 문제 타결 가능성
한국 정부와 논의 없이 미군 감축이나 다른 양보할 수도
바이든은 동맹·중국 협조받는 다자적 북핵 해법 추구
부통령 시절 만든 이란 핵합의 모델 적용할 가능성 있어
한국 정부와 논의 없이 미군 감축이나 다른 양보할 수도
바이든은 동맹·중국 협조받는 다자적 북핵 해법 추구
부통령 시절 만든 이란 핵합의 모델 적용할 가능성 있어
미국 대선과 한반도의 미래
20년 전 미국 대선에서 아슬아슬한 차이로 조지 W 부시가 아니라 앨 고어가 당선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2001년 9·11 테러가 터졌더라도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까지는 안 갔을 것이다. 북·미 관계는 수교까지도 가능했을지 모른다. 40여일 남은 미국 대선 결과는 세계 정치와 한반도 미래에, 이보다 훨씬 더 큰 격차를 가져다줄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지난 4년간의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그는 경제적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쇠락한 러스트 벨트 제조업 백인 노동자들의 분노를 기반으로 당선됐다. 그래서 재선되면 반세계화, 보호주의, 경제 디커플링 등 1기의 정책 기조를 지속할 것이다.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가치나 동맹, 국제기구, 다자 질서 등은 약화할 것이다. 결국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대침체 상황에서 미·중 경쟁은 심화하고, 세계는 리더십 공백 상태 속에서 1930년대처럼 암울한 혼란기로 빠져들어 갈 가능성이 높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지난 4년간의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그는 경제적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쇠락한 러스트 벨트 제조업 백인 노동자들의 분노를 기반으로 당선됐다. 그래서 재선되면 반세계화, 보호주의, 경제 디커플링 등 1기의 정책 기조를 지속할 것이다.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가치나 동맹, 국제기구, 다자 질서 등은 약화할 것이다. 결국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대침체 상황에서 미·중 경쟁은 심화하고, 세계는 리더십 공백 상태 속에서 1930년대처럼 암울한 혼란기로 빠져들어 갈 가능성이 높다.
중략
기사 전문 출처:
https://news.joins.com/article/238775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