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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산업•환경] [김명자 회원] 지속가능한 성장과 법률가의 시대적 사명 (법률신문, 2020.10.26)
Date: 2020-10-26

[법률신문 사설] 지속가능한 성장과 법률가의 시대적 사명

법률신문

입력 2020.10.26

 

한국법학원이 주관하고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가 공동주최하며 법률신문사가 후원하는 제12회 한국법률가대회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맞아 양일간 웨비나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한국법률가대회의 대주제는 '2020, 새로운 10년 지속가능성에 대한 시대적 요청과 법률가의 사명'이다.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은 '기후위기·팬데믹 복합위기와 4차 산업혁명의 대전환기,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법률가의 사명'을 제목으로 하는 기조발제에서 우리가 현재 기후위기에서 비롯된 환경, 생태계, 보건, 경제, 사회 및 지정학적 위기를 포괄하는 전면적 복합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러한 위기 속에 진행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서 경제성장의 기회를 찾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으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파괴적 혁신 속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포용적 성장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결국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초연결, 초융합, 초지능 시대에서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동시에 신기술 개발에 따른 역기능을 제어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윤리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만큼 법률가의 역할과 사명이 중차대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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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lawtimes.co.kr/Content/Opinion?serial=16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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