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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 [성태윤 회원] 성태윤의 경제 인사이트: 토법고로(土法高爐)의 비극 (서울신문 2020.10.26)
Date: 2020-10-26
[성태윤의 경제 인사이트] 토법고로(土法高爐)의 비극
서울신문 |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입력 2020.10.26
생산을 위한 생산은 낭비
시장 무시한 실적 중시 때문
고용개선 경제지표는 함께
경제여건 나아지면 고용 개선
복지차원 고용개선 의미 없어
1958년부터 1960년대 초까지 중국에서 진행된 ‘대약진(大躍進)운동’은 농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개편해 중공업 기반의 사회주의 경제체제로 발전시킨다는 목표하에 공산당 주도로 추진된 경제개발 정책을 의미한다. 대약진운동 당시 중공업 중심 산업화가 추진되면서 철강 생산량이 주요 성과로 평가됐는데, 그 결과 지역마다 농업 집단화를 위한 일종의 집단농장인 인민공사 중심으로 철을 생산하기 위해 일종의 자가(自家) 용광로가 들어섰는데 이를 ‘토법고로’라고 한다.
‘토법고로’는 생산 할당과 목표에 집착하는 경제운영이 얼마나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보여 주는 대표적인 예로 유명하다. 실제로 ‘산업의 쌀’로 지칭되는 철강의 생산량은 국가 내에서 그 정도의 철강을 필요로 하는 산업과 경제가 발전해 있다는 의미여서 산업화의 중요한 지표로 사용되곤 한다. 그러나 이것이 의미 있는 지표가 되려면 상품성이 확보된 철강이 효율적으로 생산되고, 이것을 원하는 수요처가 존재할 정도로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있어야 한다. 낮은 품질의 제품을 많이 생산하는 것은 산업 발전을 의미하지 않는다.
‘토법고로’는 생산 할당과 목표에 집착하는 경제운영이 얼마나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보여 주는 대표적인 예로 유명하다. 실제로 ‘산업의 쌀’로 지칭되는 철강의 생산량은 국가 내에서 그 정도의 철강을 필요로 하는 산업과 경제가 발전해 있다는 의미여서 산업화의 중요한 지표로 사용되곤 한다. 그러나 이것이 의미 있는 지표가 되려면 상품성이 확보된 철강이 효율적으로 생산되고, 이것을 원하는 수요처가 존재할 정도로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있어야 한다. 낮은 품질의 제품을 많이 생산하는 것은 산업 발전을 의미하지 않는다.
중략
기사 전문 출처: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1026031012&wlog_tag3=nav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