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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바이든 시대 긴급 진단] 분열된 미국 정치에서 유일한 합의는 '중국 때리기'

중앙일보  |  최병일 한국고등교육재단 사무총장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될 조 바이든. 그는 평생을 원칙과 타협을 신조로 살아온 정치인이다. 변칙과 화려함으로 사업 현장과 연예계를 누볐던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는 빛과 어둠처럼 대조적이다. 집권 4년 내내 미국의 근육질 힘에 의존하면서 파괴와 변칙, 깜짝 쇼로 일관했던 트럼프의 통상정책을 바이든은 어떻게 바꿀 것인가??

미국이 세계질서를 주도한다고 왜 돈과 인력을 쏟아부어야 하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가졌던 트럼프는 규범 중심 다자체제와 동맹을 중시해 온 미국의 전통적인 대외정책의 근간을 부정하고 훼손했다. 트럼프의 일탈 행위 목록은 길다. 전임 정부가 주도했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폐기한다고 위협하면서 개정 협상을 했다. 외국 철강의 수입 증가가 미국안보를 위협한다는 궤변을 내세워 동맹국인 한국·일본에도 체제 경쟁국인 중국과 같은 고(高)관세를 물게 했다. 전임자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주도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을 탈퇴시켰다. 기후변화를 막으려는 전 세계적 노력의 결실인 파리협정에서도 탈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