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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 [허 윤 회원] 시론: 자유무역 회복에 물꼬 틀 RCEP (한국경제 2020.11.19)
Date: 2020-11-19
[시론] 자유무역 회복에 물꼬 틀 RCEP
한국경제 | 허 윤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장
입력 2020.11.19
"한일, 중일 FTA 성격인 RCEP
CPTPP 더하면 경제효과 막대해
비관세장벽 협상수준 끌어올려야"
CPTPP 더하면 경제효과 막대해
비관세장벽 협상수준 끌어올려야"
코로나 팬데믹과 보호무역주의로 위축된 세계 무역과 투자의 답답한 흐름을 획기적으로 되돌릴 묘수는 없을까? 해답은 간단하다.
우선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을 멈추고 힘을 합쳐 코로나19 백신의 개발과 보급에 적극 나서면 된다. 동시에 주요 2개국(G2)이 세계무역기구(WTO)의 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서 현재 미·중이 첨예하게 맞붙은 이슈들, 예를 들어 분쟁해결기구와 보조금 등의 문제들을 WTO에서 다자화하는 것이다. 모든 나라가 수출 제한을 포함한 보호주의 조치들의 입안과 시행을 극도로 자제하면서 말이다. 문제는 제로에 가까운 그 실현 가능성에 있다.
미·중 무역전쟁은 이제 경제의 영역을 넘어 표준과 시스템의 경쟁으로 치닫는 상황이다. 체제의 우위를 판가름하는 데는 최소 30년 이상이 소요될 것이다. 따라서 ‘전쟁’ 중인 G2가 함께 뭔가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이제는 접을 때가 됐다. 각국의 보호무역조치들만 해도 그렇다. 옛 소련 해체 이후 지난 30년간 초(超)세계화 물결이 지구촌을 휩쓸면서 그 흐름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들은 문제의 해결책으로 ‘경제적 내셔널리즘’을 정치권에 주문했고, 그 결과 반(反)자유주의 조치들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다.
우선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을 멈추고 힘을 합쳐 코로나19 백신의 개발과 보급에 적극 나서면 된다. 동시에 주요 2개국(G2)이 세계무역기구(WTO)의 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서 현재 미·중이 첨예하게 맞붙은 이슈들, 예를 들어 분쟁해결기구와 보조금 등의 문제들을 WTO에서 다자화하는 것이다. 모든 나라가 수출 제한을 포함한 보호주의 조치들의 입안과 시행을 극도로 자제하면서 말이다. 문제는 제로에 가까운 그 실현 가능성에 있다.
미·중 무역전쟁은 이제 경제의 영역을 넘어 표준과 시스템의 경쟁으로 치닫는 상황이다. 체제의 우위를 판가름하는 데는 최소 30년 이상이 소요될 것이다. 따라서 ‘전쟁’ 중인 G2가 함께 뭔가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이제는 접을 때가 됐다. 각국의 보호무역조치들만 해도 그렇다. 옛 소련 해체 이후 지난 30년간 초(超)세계화 물결이 지구촌을 휩쓸면서 그 흐름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들은 문제의 해결책으로 ‘경제적 내셔널리즘’을 정치권에 주문했고, 그 결과 반(反)자유주의 조치들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다.
중략
기사 전문 출처: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01119902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