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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정치] [박철희 회원] 시평: 정치는 뭐든 해도 된다는 망상 (문화일보 2020.12.01)
Date: 2020-12-01

[시평] 정치는 뭐든 해도 된다는 망상

문화일보  |  박철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겸 국제학연구소장

입력 2020.12.01
 
 
국익과 통합은 없고 편 가르기
정책 묘수는 全無 꼼수만 판쳐
합리성 뒷걸음치고 진실 왜곡
내 편이면 무죄 '선택적 정의'
관료들은 침묵과 은폐 동조자
약탈과 강압의 정치 중단해야
 
 
요즘 어디 가서 정치학이 전공이라고 말하기조차 민망하다. 학교에서 배우고 가르치던 정치와 현실 정치가 너무 달라서다. 국익이나 국민 통합 같은 거창한 개념은 눈 씻고 찾아봐도 드물다. 정치는 국민 통합이 아닌 편 가르기가 됐고, 정책에 묘수는 안 보이고 꼼수만 넘친다. 정치인들은 문제를 해결하긴커녕 점점 크게 만든다. 정치가 끼어들지 않는 곳이 없어서 외면하기도 어렵다. 정치 얘기는 접어두고 부동산, 교육, 가족 건강을 걱정하던 동네 학부모들이 ‘정치가 왜 이래’라고 할 정도다. 국민 모두를 정치에 끌어들이려 했다면 성공일지 모르지만, 만인을 정치의 소용돌이에 불러들이면 정치인들에게도 부담일 텐데.

‘편 가르기 정치’가 전면에 서면서 과학과 합리성은 뒷걸음치고 있다. 현실적인 기준과 객관적인 검증이 없이 지지층 결집과 표 획득에 도움이 될 듯하면 기존의 결론이 슬그머니 뒤집힌다. 멀쩡한 김해공항 확장 계획을 밀어내고, 가덕도신공항 건설 계획을 언론에 띄운다. 불과 4년 전 국제전문가 그룹의 판단 결과는 온데간데없다. 정부 연구기관에 의한 예비 타당성 조사조차 건너뛰기다. 7900억 원이나 쏟아부은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 중단 사태는 ‘정치권에 물어보라’는 한마디로 도중하차다. 외국에는 원전을 팔면서 국내에는 건설해선 안 된다는 이유가 어설프기 그지없다.
 

중략

 

기사 전문 출처: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1201010730110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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