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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 [성태윤 회원] 세상읽기: 대출 눌러 집값 잡겠다는 도그마 (매일경제 2020.12.03)
Date: 2020-12-03

[세상읽기] 대출 눌러 집값 잡겠다는 도그마

매일경제  |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입력 2020.12.03
 
 
대출포함 금융행위 어렵게해
주택 매입 막는 현부동산정책
중세때 종교적 도그마와 비슷
실패원인 교정이 해결의 단초
 
 
최근 당국이 연봉 8000만원 이상 소득자가 신용대출을 1억원 이상 받으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해 대출 금액을 제한하고, 1억원 이상 신용대출을 받고 1년 이내에 규제지역 주택을 매입하면 대출을 회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미 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해 사실상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했는데 그나마 있던 신용대출도 막은 것이다. 부동산정책이 실패하며 주택 가격이 폭등하자 이를 강력한 대출 규제로 제어했는데 정책이 선을 넘고 있다.

문제는 부모에게서 재산을 물려받는 일부 계층을 제외한 대부분 젊은 계층의 주택 매입 자체를 봉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주택 매입을 막는 것이 아니라 빚을 내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젊은 층은 심지어 소득이 높은 경우에도 대출 없이 주택을 매입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현재 정책은 이들에게 주택 매입 금지에 가깝다.
 

중략

 

기사 전문 출처: 
https://www.mk.co.kr/opinion/contributors/view/2020/12/124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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