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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 [성태윤 회원] 대담: "건물주는 다 부자? 자영업자는 다 가난한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2020.12.16)
Date: 2020-12-16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대담: "건물주는 다 부자? 자영업자는 다 가난한가?"
입력 2020.12.1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성태윤(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성태윤(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임대인=강자, 임차인=약자? 현실은 달라
자영업자 지원, 임대인 아닌 정부가 해야
임대인-임차인 계약관계 혼란 올 수 있어
금융권이 이자 양보? 부담 돌려막기 안돼
임대료멈춤법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 만나봤고요. 이어서 이 임대료멈춤법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전문가도 계셔서요. 들어보려고 합니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성태윤 교수, 연결을 해 보죠. 성 교수님 나와 계세요.
◆ 성태윤>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우선 이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들어한다는 것은 교수님도 아시고.
◆ 성태윤>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심정적으로 동의를, 안타까움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게에 세를 주고 있는 건물주들은 임대료를 좀 깎아주시라 하는 게 임대료 멈춤법인데 어떤 부분을 우려하시는 걸까요?
◆ 성태윤> 몇 가지 우려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임대를 해주시는 분들이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부자이거나 여력이 있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섞여 있고요. 임차인의 경우라고 모두 다 어려운 약자라고 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이분들 중에도 세금을 내거나 아니면 은행에 이자를 내야 되는 분들 그리고 실제로는 은퇴하고 지금까지 이 재산으로 일종의 소득을 유지하던 분들 이런 분들이 갑자기 또 어려움에 빠지는 문제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를 강자와 약자의 개념으로 접근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 성태윤>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우선 이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들어한다는 것은 교수님도 아시고.
◆ 성태윤>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심정적으로 동의를, 안타까움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게에 세를 주고 있는 건물주들은 임대료를 좀 깎아주시라 하는 게 임대료 멈춤법인데 어떤 부분을 우려하시는 걸까요?
◆ 성태윤> 몇 가지 우려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임대를 해주시는 분들이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부자이거나 여력이 있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섞여 있고요. 임차인의 경우라고 모두 다 어려운 약자라고 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이분들 중에도 세금을 내거나 아니면 은행에 이자를 내야 되는 분들 그리고 실제로는 은퇴하고 지금까지 이 재산으로 일종의 소득을 유지하던 분들 이런 분들이 갑자기 또 어려움에 빠지는 문제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를 강자와 약자의 개념으로 접근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중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