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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정치] [김성한 회원] 김성한의 한반도평화워치: 중국의 경제·문화적 보복, 한·미 함께 대응해야 (중앙일보 2020.12.22)
Date: 2020-12-22

[김성한의 한반도평화워치] 중국의 경제·문화적 보복, 한·미 함께 대응해야

중앙일보  |  김성한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장, 전 외교부 차관

입력 2020.12.22
 
대북전단금지법은 민주적 가치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와 갈등 요인
미·중 전략경쟁 속 한·미 동맹이 중국 변수 어떻게 관리할지 모색해야
중국이 사드 배치 이유로 한국에 경제 보복했을 때 미국은 수수방관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 협력 원한다면 중국 위협 대처 방안 구체화해야
 
 
한·미 동맹과 중국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제사회의 기대가 높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4년 동안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다자협력을 백안시하고 동맹국까지 채무자처럼 몰아붙인 것과 달리, 바이든 당선인은 미국의 국제적 리더십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함께 일할 외교·안보 진용을 발표하면서 “미국이 돌아왔다(America is back)”고 선언했다.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를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에 대한 국내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선 비자유주의 세력인 중국과의 관계를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로 되돌릴 수는 없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수정주의 국가(revisionist state)’로 규정하고 군사적 압박과 함께 무역 전쟁을 선포해 초당적 지지를 받았기 때문이다. 코로나 사태 발발 이후에는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퇴출하려는 ‘봉쇄(containment)’ 전략을 폈다.
 
 

중략

 

기사 원문 출처: 
https://news.joins.com/article/23951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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