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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희의 한반도평화워치] 한국, 바이든의 민주주의 동맹 이탈 땐 자충수

중앙일보  |  박철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겸 국제학연구소장

입력 2021.01.27

미국의 동맹 네트워크 강화와 첨단 기술 동맹에 참여하고
트럼프식 대북 접근법 재고하며 비핵화 목표는 견지해야
미국의 다자주의적 글로벌 리더십 복원 노력에 동참 절실
북한 대변하는 제재 완화 요구는 한·미 동맹 약화 초래

말도 많고 탈도 많던 트럼프 시대가 지나갔다. 최근 미국 싱크탱크와의 웨비나에서 미국 지식인들은 트럼프가 선동한 폭도들이 국회의사당에 난입한 사실에 너무도 부끄러워했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던 날 “미국의 민주주의가 되살아났다”며 자랑스러워했다. 트럼프는 민주·공화 양당에서 공적이 됐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아직도 트럼프와의 달콤한 추억을 못내 그리워하는 분위기가 남아 있다. 트럼프와 김정은의 ‘협상의 추억’이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아서다. 하지만 비핵화의 길은 더 멀어졌고,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오히려 향상됐으며, 북한과의 협력도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트럼프식 접근법을 근본적으로 재고할 때다.

바이든 행정부의 국제 질서 운영은 트럼프 시대와 판이할 것이다. 우선 미·중 관계에 대해 트럼프는 최대 압박을 구사하면서 중국과의 ‘결별(decoupling)’을 위협했지만, 바이든의 참모들은 중국과의 ‘경쟁적 공존(competitive coexistence)’을 주장한다. 중국과 공존하면서 통상적인 거래와 교류를 지속하겠지만, 미래 질서에서의 경쟁 우위 확보에 주안점을 둔다. 미국의 동맹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첨단 기술 동맹’을 결성해 중국과의 격차를 벌리면서 다자주의적 규범 강조를 통해 미국의 책임 경영을 강조한다. 바이든 대통령이 ‘힘의 본보기(example of power)’가 아니라 ‘본보기의 힘(power of example)’을 말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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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출처:  https://news.joins.com/article/23979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