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정치] [이신화 회원] 이신화의 한반도평화워치: 정권 안보 위해 국가 안보 무시하는 대북 쏠림 중단해야 (중앙일보 2019.11.08)

Date: 2019-11-08

[이신화의 한반도평화워치] 정권 안보 위해 국가 안보 무시하는 대북 쏠림 중단해야

중앙일보  |  이신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입력 2019.11.08

 

보수정권을 ‘북풍 안보 장사’ 비난해온 정부
외교·안보 벼랑끝인데, 총선용 정치쇼 꿈꾸나
다시 ‘김정은과 손잡아, 지지율 회복’ 믿는다면
알아서 기라는 북한식 갑질과 협박 더해질 것

역사적으로 볼 때 독재자나 정치적 정통성이 약한 지도자들은 국가 안보라는 미명 하에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한 정권 안보에 집착하는 정책들을 추진해왔다. 외부의 적을 상정하여 민족주의와 애국주의를 고양하거나, 국내 비판 세력을 국가의 적이나 안보 위협 세력으로 몰아 억압했다. 그 과정에서 표면상으로는 위기상황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지킨다는 기치를 내걸었다. 이러한 전략은 일정 기간 효과를 거두는 듯하나 종국에는 정치적 권력을 유지하지 못할 뿐 아니라 국가 안보 자체에도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다.

독일 민족주의와 반유대주의를 내걸고 집권한 제2차 세계대전의 주범 아돌프 히틀러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독일은 패전국이 됐다.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A급 전범인 도조 히데키는 내각을 장악하여 총리대신에 오른 후 군사국가 체제로 일본 전체를 전쟁으로 내몰았지만, 결국 일본은 원폭으로 무조건 항복했고 히데키는 교수형에 처해졌다. 42년간 리비아를 철권통치한 무아마르 카다피는 시민들에 의해 비참한 최후를 맞았고, 이후 리비아는 내전에 빠졌다. 반미주의를 내걸고 기득권을 적폐로 몰아 집권한 우고 차베스는 장기 집권에 성공하지만, 그의 사망 후 민생 불안과 정정 불안이 지속하여 석유 부국 베네수엘라는 2017년 국가 부도 위기를 맞았다.

중략

 

기사 원문 출처: https://news.joins.com/article/2362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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