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정치] [이신화 회원] 이신화의 한반도평화워치: 위기 맞은 대통령, ‘최고 선수’로 외교안보 진용 꾸려야 (중앙일보 2019.08.02)

Date: 2019-08-02

이신화의 한반도평화워치: 위기 맞은 대통령, ‘최고 선수’로 외교안보 진용 꾸려야

중앙일보  |  이신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입력 2019.08.02

 

대통령 측근들 우왕좌왕하며
외교안보 현안 만신창이 신세
지도자라면 링컨·처칠처럼
위기 속 포용·통합 나서야

사방에서 몰아치는 모래바람 때문에 앞뒤 분간이 힘들다. 한반도 지각 변동 속에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뿐더러 그 다음은 누가 뒤통수를 후려칠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 역사적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남·북·미 정상 간 깜짝 판문점 회동과 같은 정치 이벤트가 관련국 지도자들의 국내 지지율에는 보탬이 됐다. 북한 비핵화에 대한 지속적 ‘희망 고문’도 주고 있다. 그러나 아직 북·미 간 입장 변화의 징후나 구체적 진전이 없는 실정이다.

한·일 관계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일본의 보복성 무역 제재 국면으로 이어졌다.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만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의 양자 회담은 상호 입장 차이만 확인하였고,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한국 배제 강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미국의 중재 역할도 미미하다. 더욱이 중국을 겨냥한 트럼프의 ‘WTO 개도국 혜택 박탈’ 불똥이 한국에까지 튀어 국내 농업 분야에 타격이 우려된다.

 

중략

 

기사 원문 출처: https://news.joins.com/article/2354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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