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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정치] [한승주 회원] 文정부 외교…있어야 할 건 없고, 없을 건 있어 (동아일보 2021.02.23)
Date: 2021-02-23

文정부 외교…있어야 할 건 없고, 없을 건 있어

동아일보  |  한승주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 전 외무부 장관

입력 2021.02.23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다자외교 무대가 급변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방국들에 중국과 러시아에 함께 맞설 것을 촉구했지만 강대국 사이에 낀 우리에게는 쉬운 선택이 아니다. 한승주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은 “미국과의 신뢰는 금이 갔고, 일본과는 최악이고, 중국과 돈독해진 것도 아니고, 북한에는 끌려다니는 게 우리 현실”이라고 말했다. 김영삼(YS) 정부에서 외무부 장관, 노무현 정부에서 주미 대사를 지낸 그는 최근 이 같은 고민을 담은 책(‘한국에 외교가 있는가’)을 출간했다.》

―책 제목은 직접 정하신 건가요.

“그렇지요. 평생의 마지막 책이라는 생각으로…. 우리 외교에 있어야 할 건 없고, 되레 없어야 할 건 있으니까요.” (어떤 점이 그렇습니까.)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이 트럼프 외교를 인재, 정책, 절차가 없는 3무(無) 외교라고 했는데 우리도 닮은꼴입니다. 외교 부처 간부나 주요국 대사를 선정할 때 전문성과 경험보다 정권의 ‘코드’나 정치적 개인적 인연을 중시해 효과적인 외교에 지장을 주고 있지요. 일본과의 관계가 최악인 것처럼 출구 없는 무모한 결정을 내리기 일쑤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는 2018년 6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싱가포르 선언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런 언급은 외교적으로 아주 비현실적이고 경우도 없는 거예요.”

※ 트럼프 정부의 첫 국무장관인 렉스 틸러슨은 석유회사인 엑손모빌 CEO 출신이다. 공직 경험은 전무했는데 1년여 만에 경질되면서 “이곳(워싱턴)은 매우 비열한 동네”라는 고별사를 했다.

 

중략

 

기사 원문 출처: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10223/105562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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