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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정치] [김성한 회원] Deep Read: 최고단계 이른 北 도발… ‘제한적 전술동맹’으로 추락한 韓美관계 복원 시급 (문화일보 2021.03.25)

Date: 2021-03-25

문화일보  |  김성한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전 외교부 차관

입력 2021.03.25

 

■ ‘2+2회담’으로 본 한·미 동맹

韓, 2+2회담 내내 ‘北·中 눈치보기’ 일관…美와 공동위협 인식·정책 우선순위 조정·역내문제 포괄적 접근 전혀 없어
文정부, 북한 문제와 한·미·일 협력 연결고리 차단…미·일 회담 ‘북핵 위협+印太 안정·평화’강조와 대조적

북한이 25일 오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의 도발이 최고단계에 이른 상태다.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이 같은 엄중한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의 동맹은 후퇴하고 있어 그 복원이 시급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근 한·미 외교·국방 장관(2+2)회담은 양국 관계가 ‘동맹의 강화’ 방향으로 발전하는 게 아니라, ‘동맹의 약화’ 쪽으로 퇴보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2+2 회담은 현안 논의보다는 전략 협의를 위한 만남이다. 미국은 한국, 일본, 호주, 인도와 같은 소수 핵심 동맹국이나 파트너국과 2+2 회담을 운용한다. 지난 18일 개최된 한·미 2+2 회담은 매우 뜻깊은 만남이었다. 2016년 10월 양국 간 2+2 회담이 출범한 지 5년 만에 개최됐고,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57일 만에 한·미 외교·안보 수장이 동시에 회합했다는 점에서 그랬다.

그러나 외향적 화려함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 한·미 2+2 회담은 두 나라가 ‘포괄적 전략동맹’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북한과 중국을 의식하는 한국 정부의 입장에 막혀 공동의 위협 인식도, 정책적 우선순위 조정도, 역내 문제에 대한 포괄적 접근도 하지 못하는 ‘제한적 전술동맹’에 빠진 상태다.

 

중략

 

기사 원문 출처: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325010302420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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