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포럼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SFIA)

중앙일보  |  김병연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입력 2021.03.31

2018년부터 하락한 비핵화 확률
코로나 사태로 2020년엔 급상승
한국 정부는 북·중 움직이려 말고
미국과 대북 접근법 구체화 해야

2017년 말에 필자는 북한 비핵화가 1~2년 내 시작될 가능성을 30%로 보았다. 무엇보다 중국이 대북제재를 엄격히 집행하고 있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제재하라며 중국을 거세게 압박했고 중국도 미·중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 이에 응했다. 당시 북·중 관계도 최악이었다. 김정은 집권 이후 2017년까지 북·중 정상회담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친중파로 알려진 장성택을 처형했을 뿐 아니라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으로 한반도를 위험하게 만드는 그를 시진핑 국가주석이 좋아할 리 만무했다. 이런 이유로 2017년 하반기엔 ‘북한에 못 하나 들어가지 못하도록 중국이 막고 있다’는 말까지 나왔다.

그러나 2018년 하반기, 비핵화의 조기 개시 가능성이 10% 밑으로 떨어졌다. 두 가지 실책이 결정적인 이유였다. 먼저 한국 정부의 문제였다. 2017년 말의 강도 높은 제재를 1년 이상 지속해야 비핵화 문을 열 수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는 조급했다. 2018년 초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겠다며 김정은을 협상 테이블에 너무 빨리 불러냈다. 더욱이 지정학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지 못한 채 판문점 회담을 엄청난 국내외 이벤트로 만들어 버렸다. 북한이 한국을 넘어 미국과 가까워질 것을 두려워한 중국은 기민하게 움직였다. 판문점 회담 전후로 북·중 정상회담이 열렸고 시진핑은 김정은에게 제재 완화와 경제 지원이라는 큰 선물을 안겼다. 대차대조표상 중국이 부채에서 자산으로 바뀌자 북한은 협상에 한결 여유가 생겼다. 이것이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근본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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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출처: https://news.joins.com/article/24024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