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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정치] [김성한 회원] 김성한의 한반도평화워치: 비핵화와 분리된 남북관계 개선은 북핵 부추기는 자충수 (중앙일보 2021.04.07)

Date: 2021-04-07

중앙일보  |  김성한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장, 前 외교통상부 차관

입력 2021.04.07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 전까진 핵심 제재 해제해선 안 돼
현시점에서 남북관계 개선은 북한에 잘못된 시그널 줄 수 있어
감시·정찰 능력 부족한 현실 고려할 때 미·일과의 협력 필수적
한·미·일 중심으로 철저한 방어 체제 강화하는 게 올바른 방향

 

한·미·일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일 미국 해군사관학교에서 만나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 검토 작업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만든 자리라고 할 수 있다.

2018~19년 싱가포르·하노이·판문점 등에서 미·북, 남·북, 남·북·미 정상의 만남이 이루어져 북한 비핵화에 대한 기대가 한껏 높아졌을 때 대북 정책 공조의 중심축은 한·미였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위안부 합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문제 등으로 한·일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는데도 이를 방기한 채 자신의 방식대로 북핵 문제를 다루다 별 소득 없이 끝났다. 이제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한·미·일 안보 협력이 강조되면서 북핵 문제가 한·미·일  3국을 매개로 다뤄질 전망이다. 여기엔 지난해 말부터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피력한 문재인 정부의 태도 변화도 일조를 했다.

이달 중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 작업 종료와 함께 북한 핵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뤄나가는 데 있어 한·미·일 공조의 핵심은 협상 원칙과 방법이다. 북한 비핵화에 대한 포괄적 합의, 즉 어떤 조건으로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어떻게 비핵화에 도달할 것인가에 대한 개략적 로드맵이 나와야 한다. 2018년 6월 미·북 싱가포르 합의를 보면 미·북 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비핵화 순으로 기술이 되어 있다. 북한은 이를 포괄적 합의로 봄과 동시에 세 가지 사항의 기술 순서를 (미국은 동의하지 않지만) 비핵화 로드맵으로 간주했다. 북한 입장에 공감한 문재인 정부는 평화체제 구축의 시발점을 (6·25 전쟁) 종전선언이라고 보고 북한이 일부 핵 시설을 폐기하고 (남·북·미·중 간) 종전선언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한 것으로 보인다.

 

중략

 

기사 원문 출처: https://news.joins.com/article/24029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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