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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s]  SFIA Newsletter-North Korea’s nuclear crisis and US-Korea relationship by Ahn, Byung-joon201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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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북핵문제와 한국외교의 과제

북한 핵문제와 미·중관계

* KDI 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안 병 준1)*


I. 북한 핵문제와 전략적 외교의 중요성

북한 핵문제는 한국외교가 당면한 가장 시급한 도전이다. 이 문제타결을 더욱 어 렵게 하는 것이 미·중 간의 세력다툼과 지도자 없는 세계의 등장이다. 이러한 도 전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전략적인 외교 를신중하게실시해야할것이다.이난제 를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 한반도의 안보는 물론이고 동아시아의 안정과 나아가서 세 계평화가 좌우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당 장에이도전을해결할수있는비법은존 재하지 않는데 우리의 고민이 있다.

이글은2013년4월현재전개되고있는 한반도, 동아시아 및 전 세계정세를 개괄 적으로 분석하고 그 속에서 한국외교가 지 향해야 할 대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시도해 본것이다.먼저여기서말하는전략적외 교란 현존한 주변정세를 있는 그대로 보고 거기서 우리가 실현가능한 국가이익을 달 성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수단(능력)과 의지를 결집하는 노력을 의미한다. 모든 국가들이 공통으로 추구하는 핵심국가이익

* KDI 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안 병 준1)*

은 안보, 경제발전 및 국위선양과 승인 등 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익을 추구하는 우선순 위와내용은주어진정세에따라더욱구 체적으로 정의해야 한다. 예컨대 핵무기나 재래식 위협이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비핵 화나비확산,전쟁억지및방어에대해관 계국들은 그 외교 및 국방정책의 우선순위 를결정해야하기때문이다.더욱더중요 한것은이목적또는국익을달성하는데 필요한 물질적 능력과 정치적 의지는 제한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 려할때 전략적 사고 또는 외교는 주어진 현실 속에서 실현가능한 국가이익의 우선 순위를 설정하고 이를 가장 효과적으로 달 성하는 노력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 우리의 눈앞에 전개되고 있는 한반 도, 동아시아 및 세계정세 속에서 대한민 국이 추진해야 할 전략적 외교는 어떠한 것일까? 무엇보다도 우리는 북한과 중국을 있는그대로보아야한다.우리는북한,중 국, 미국, 일본, 러시아, 인도 등 주변국가 들이 우리가 원하는대로 행동하고 변화할 것으로 기대하는 소망적인 사고를 지양하

외교, 제105호 (2013. 4) 27

고 그들의 실제 능력과 행동을 현실적으로 파악하고 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전략 적사고로임해야한다.특히북한에대해 서는 북한정권의 의도보다도 실제로 보유 하고있는핵및재래식군사배치와능력 에대해가장적절하게대응할수있는우 리의 억지 및 방어능력을 배양하는데 우 리의외교및군사전략을집중해야할것 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북한 의핵및전쟁위협을억지하는것이며궁 극적으로 비핵화를 성공시키는 것이 한국 외교의 급선무라 하겠다. 이상적으로 북한 핵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전략적 외교는 중국고대의 전설적 전략가 손자(孫子)가 말한 바와 같이 싸우 지 않고 이기는 방법이며 전쟁에서 이기는 군사전략과 원만한 조율을 이􏰀어야 하고 중장기적인 기획에 따라서 현실적으로 집 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아래에 몇 가지 요점을 정리한다.

첫째, 북한 핵위협은 한반도의 안정과 균형을 근본적으로 파괴하며 전쟁 및 군사 도발 가능성을 증대한다는 사실을 각별히 인식해야 한다. 이 때문에 비핵화와 전쟁 억지를 달성하는 것이 한국외교의 제1차적 인사명이며이임무를수행하기위해대 한민국은 미국과 전략동맹을 강화하고 이 를 이익만이 아니라 가치를 공유하는 포괄 적동맹으로잘배양해가야할것이다.단 기적으로는 우리는 한·미동맹을 활용해 당장 국민을 안심시키고 한반도에서 조성 하고 있는 긴장을 해소하고 북한에 의한 도발재발을 억지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둘째, 중기적으로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아시아복귀로 인해 미·중 간의 세력다툼

이 계속되는 와중에 대한민국은 가능한 한 한반도문제를 미·중 간의 갈등에서 분리 해 두 초강국들이 전쟁억지와 비핵화를 이 􏰀는데 협력하도록 대미 및 대중외교 또는 가교외교를 슬기롭게 전개해야 한다. 우리 는 포괄적인 한·미동맹을 심화해 가면서 중국과도 정경분리원칙을 고수해 다방면에 서 공동이익영역을 개척해야 하며 북한의 핵 및 미사일활동을 동결시키고 봉쇄하는 데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셋째, 현재의 세계는 국력의 분포가 분 산되어 미국주도의 단극화가 다극화로 이 전해가는과도기에처해있다.이결과지 도자 없는 세계(혹자는 이를 G-0 World라 한다)가 부각하고 있고 동아시아에서는 강 대국들간에 느슨한 세력균형이 파생하고 있다. 동아시아에서 한국은 미·중 대결이 나 신냉전을 피하고 이해당사국들이 모두 포함되는 다자협력을 지지하는 중견국외교 를 시도해야 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한국 은 한·일관계를 개선해야 하고 동시에 열 린 지역주의와 평화, 자유무역, 금융안정, 항해자유, 환경과 우주보호, 인권 등 글로 벌 공공재를 옹호하면서 우리의 자율성을 보강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공식원조도 이제 선􏰁과 집중을 기해 국익을 극대화 하는 방향으로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 이다.

넷째, 우리는 정부와 민간이 협동적으로 초당적이고 거국적인 공공외교를 강화해 한국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 외교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을 중앙에서 통제하고 조정해야 하며 외교역량과 예산을 대폭 증가해 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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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북한 핵위협의 함의와 포괄적 한·미동맹의 중요성

북한의 핵무장은 한반도의 안정과 세력 균형을질적으로변혁할뿐아니라동아 시아의 지역안정과 전 세계의 평화를 위협 한다. 당장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북한의 핵 및 미사일과 같은 대량학살무기는 남한 에대해국지및전면전쟁의가능성을증 가시킨다는 사실이다.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지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 한일은없다.바로이목적을달성하기위 해 우리는 한·미동맹을 견고하게 유지해 왔고 포괄적 동맹으로 가꾸어 왔던 것이 다. 그런데 북한이 핵무장을 성공하면 할 수록 우리가 비핵화와 전쟁억지를 달성하 기가더욱더어렵게된다는사실을우리 는 깊이 명심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핵및미사일을자기체제를수 호하는 수단으로 여겨 왔으므로 이것을 쉽 게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2013년 4월 북한은 2007년에 중단했던 플􏰀토늄 생산 용원자로를재가동했던것이이를잘말 해 준다. 1980~1990년대에 한국이 경제발 전에서 실로 괄목할만한 성공을 이􏰀었고 외교에서도 당시 헝가리, 소련 및 중국과 국교를 수립한 북방정책을 성공적으로 수 행하자 북한은 핵 및 미사일을 개발하는 일에 박차를 가했던 것이다. 재래식 무기 에서남한과경쟁할수없게된북한은비 대칭적인 대량학살무기를 집요하게 개발해 한국과 미국의 군사력에 대한 억지력으로 삼아왔다.

1994년 김일성이 사망한 후 김정일은 경 제침체와 식량난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군정치를 표방하고 강성대국을 이􏰀

기 위해 핵 및 미사일무장을 가속화했다. 2011년 12월 김정일이 사망한 후 권력을 계승한 김정은도 이 노선을 계승해 군을 장악하고 자기 정권계승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했다. 2012년 초 북한이 개정한 새 헌법서문에 핵보유국임을 명시 했다. 그러나 2012년 4월15일 김일성탄생 100주년을 기해 강성대국의 진입을 기념하 기 위해 발사했던 장거리 로켓은 실패하고 말았다. 북한은 2012년 12월12일 마침내 미국서부를공격할수있는로켓을성공적 으로 발사해 세계를 놀라게 했다.

이는 2006년과 2009년에 북한이 핵실험 을 강행한 뒤 유엔 보장이사회가 채􏰁했던 두 제재결의를 위반한 것이다. 2013년 1월 유엔 안보리는 실질적으로 강화된 금융제 재를 포함한 결의 2087호를 채􏰁했는데 중 국도 이를 지지했다. 북한은 즉시 반발해 비핵화를 위한 모든 대화를 거부했을 뿐 아니라 1992년 남북비핵화공동선언의 무 효화를 선언했다. 북한은 2월12일 제3차 핵실험도 실시해 종전보다 더 강한 핵폭발 을 과시했다. 다시 유엔 안보리는 3월7일 북한에 대해 제재결의 제2094호를 만장일 치로 통과시켰다. 이 결의는 북한의 금융, 무역등경제활동에심각한타격을줄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군수물자의 운송도 검사할 수 있게 만들었다.

북한외무성은 이를 미국 적대정책의 산 물로 규정했고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정전 협정의 백지화와 남북한 간에 행한 모든 불가침합의의 전면무효를 선언했다. 한국 이 미국과 연례적 합동군사훈련을 시작하 자 북한은 서울과 워싱턴을 공격할 핵단추 를누를수있다고위협했다.북한은남북 군사당국간에 작동하고 있었던 직통전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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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으로 차단했다. 4월 초 북한은 개성 공단에 출퇴근하던 남한근로자들의 입국도 중단했고 마침내 공단전체의 조업을 중단 했으며 남한이 북한의 지존에 대한 공격 을 한다면 공단전체를 패쇄 하겠다고까지 하면서 남한과 전쟁상􏰂가 일어났다고 선 언했다.

이처럼 승강하고 있는 북한의 위협에 대 해 미국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을 억지하 고 한국과 일본의 안보에 대한 재확신을 주고북한의핵및재래식위협에대한확 대억지를 보장하는 군사조치를 취했다. 이 가운데는 한국전 이후 처음으로 B-52 장 거리 폭격기를 한반도상공에 파견했고 레 이더에 보이지 않는 B-2 최첨단 폭격기와 F-22 전투기 훈련을 실시했으며 한반도주 변에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시설을 폭격 할 수 있는 핵잠수함과 구축함도 배치했 다. 미국본토를 핵 및 요격미사일로 공격 하겠다는 북한의 위협에 대해 미국국방부 는 미사일방어체계를 알래스카, 캘리포니 아 및 괌에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조치는미국에대한중국의핵및미사일 능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러한 군사력의 전시에 대해 북한이 보 여준 반응은 이동차량에 의해 한국, 일본, 괌을공격할수있는무수단중거리미사 일과 K-N 07 장거리 미사일을 동해안에 배치하고 있다. 한편 북한이 다시 감행할 국지도발을 억지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 은또다시북한이도발해온다면한국군 은정치적고려를하지않고즉각반격해 야 한다고 공언했고 국방부는 공격의 원점 까지 격파할 것을 지시했다. 북한의 국지 도발을 더욱 효과적으로 억지하기 위해 한 국과 미국은 공동작전을 수행하기로 합의

했다.
이와 같이 남북이 행동과 반동을 격상해

간다면 오판이나 의도하지 않았던 사건에 의해 국지도발과 심지어 전면전이 파생할 가능성이 있다. 김정은이 북한군부의 경경 파와 불안한 주민들에게 자신의 권력과 지 도력을 과시하고 정당성을 증명하기 모험 을 무릅쓰고 한국과 미국에 대해 군사도발 을계속할것이예상된다.이제북한은소 량이나마 핵무기와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 고 최근에 미국 국방정보당국이 알려준 바 와같이핵을탑재할수있는미사일도 개발했으므로 한국에 대해 위험한 공세적 위협과 도발을 감행하더라도 남한 측은 감 히반격할수없을것이라는계산을하고 있다.

실제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에 대 해 남한은 응징적인 반격을 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북한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위협을 다시 반복하고 있으니 이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격하기란 실제로 어렵다. 서울은 휴전선에서 35km 떨어져 있으므로 북한은 비무장지대에 배치한 1만 여문의장사포로서울을선제공격할수 있기 때문이다. 전면전이 발생할 경우에도 북한은 남한의 우세한 재래식 전력을 무력 화하기 위해 서울을 위시한 몇몇 도시를 핵과 미사일로 공격하겠다고 위협한 뒤에 한국에게 정전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 다. 이러한 전략은 냉전기의 동구공산국가 에 배치했던 막강한 재래식 소련군의 전력 을 상쇄하기 위해 NATO가 사용했던 전략 과비슷한것이다.바로이러한점에서북 한 핵무기가 남북간에 군사균형을 근본적 으로바꿀수있고전쟁가능성을증가하 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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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핵무기보유를 기정사실화 하고 미국과 기타 국가들이 인도와 같은 핵강국 으로인정해줄것을기대하고있다.이제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공공 연하게 밝히면서 이를 경제원조나 지원과 결코 교환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즉 북 한은 핵개발도 하고 동시에 경제발전도 병 진하겠다고 우기고 있다. 핵위협을 격상시 켜서 궁극적으로 미국과 직접 협상해 현재 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치하려 할 것이며 드디어 주한미군 철수도 관철하겠 다는 것이다. 북한이 끝내 핵보유국으로 성 공한다면 한반도의 통일은 요원해 질 것이 고불안도계속할것이다.바로이러한의 미에서 필자는 1994년에 김일성이 사망한 직후 한 미국외교전문 잡지에서 핵무장한 북한은 우리의 전략적 악몽이 될 것이라고 썼다(Foreign Affairs, November 1994). 이 것이 지금 우리의 눈앞에 현실화하고 있다.

북한의 핵무장은 북한이 더욱 더 모험적 으로 국지도발을 감행하게 만들고 있다. 지금까지 한·미동맹은 한반도에서 전면전 을 억지하는 데는 성공했다. 이제 북한이 핵무장을 빌미로 국지전을 도발하고 여기 서일어날수있는오판이전면전으로승 강할 수 있는 것을 방지하는데 한·미동맹 이 더욱 더 협력해야 한다. 2015년에 국군 에 대한 전시작전권이 한국 측에 이양된 후 한국은 적어도 국지전에 대해서는 한국 이 독자적으로 그것을 억지할 􏰂세를 갖추 어야한다.이제북한이핵및미사일을보 유한 국가가 된 이상 한·미동맹은 한반도 의 비핵화와 전쟁억지를 동시에 달성하는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처럼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 우리 가 자위적 핵보유나 전술핵의 재반입과 전

시작전권이양을 실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미국이 이에 순순히 동 의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우리가 독자적으 로 그런 것들을 완수할 능력이 부족하고 비용을 감내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다만 평화적 사용을 위해 사용한 원자폐기물의 재처리와 우라늄의 농축에 대해서는 미국 과의 협상에서 우리의 입장을 관철해 가야 할 것이다. 세계 제5대 원자력수출국가로 서 한국은 이러한 기술과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와 같은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미 행정부만이아니라의회,언론및학계의 이해와 지지를 획득하는 노력을 꾸준히 해 가야 할 것이다. 다행히 최근의 갤럽조사 에 의하면 미국인들 중 55%가 한반도에서 전쟁이 재발할때 미군을 파견하는 것을 지 지했다. 이와 같은 미국여론과 지지를 지 속하기 위해 우리는 대미 공공외교를 강화 해가야한다.

이러한 공공지지는 미국이 한국의 동의 없이 북한과 직접 대화해 평화협정을 협상 하거나 우리에게 무리한 방위비분담을 요 구하는움직임을억제또는완화할수있 을 것이다. 중국은 북한 핵문제는 대화로 풀어야 하며 6자회담이 재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내에서도 오바마 행정 부가 북한 당국과 직접 대화를 시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부시 행 정부도 오바마처럼 나쁜 행동을 한 북한에 대해 결코 보상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2007년에 북한과 협상을 해 보상을 했던 것이다.

현재의 벼랑끝 도발이 누그러진다면 미 국의조야에서또다시북한에대한고위 급접촉이나 외교통로를 재개하는 것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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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대안이없다는소리가비등해질것 이다. 이미 중국은 이것을 요구하고 있으 니 결국 미·북 대화나 6자회담이 재개될 것이다.이문제에대해서한국은미국및 일본과 정책공조를 재정비하고 철저하게 대비해야할것이다.이와함께비핵화및 비확산, 환경보호, 인권과 같은 글로벌 쟁 점들에대해한국은미국과이익및가치 를공유해야한다.그래야만미의회와학 계가 한·미동맹을 지지하기 때문이다. 이 미 북한 핵문제는 글로벌 쟁점이 되었고 이란핵문제의 타결과 직결되고 있다. 소량 의 핵무기보유가 북한으로 하여금 한국과 미국을 위협하게 만들고 있는 현상을 보고 이란은 서방과의 협상에서 핵무기포기에 주저하고 있다. 실제로 북한은 이란과 핵 및 미사일개발에 대해 협력해 왔으므로 이 현상은 서방6개국과 이란 간의 협상타결을 더욱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북한이 핵 및 미사일위협을 승강시키고 상식을 초월한 행동을 표시하고 있는 데에 는 김정은의 통치스타일이 작용했을 가능 성이 있다. 김정일은 내부지향적 성격을 갖고 공개적인 과시행동을 꺼렸으나 김정 은은 그것을 즐기면서 극단적인 언행을 서 슴지 않고 쏟아내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다. 이러한 행동은 북한체제의 장래에 대한 불 확실성을 더욱 증대시키고 있다. 북한내부 의 정책결정과정과 지휘체계에 대해 실로 아는것이별로없는현상황에서한·미 동맹은북한에서발생할수있는모든긴 급사􏰂에 대해서도 치밀한 예비계획을 마 련해 두어야 한다.

중기적으로 우리는 한·미동맹을 강화 하는동시에미국,일본,중국,러시아및 기타관계국들과 함께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을 동결시키고 봉쇄하는 국제연대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 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밝혔고 2013년 4월 12일 한국을 방문했을때 케리 국무장관도 6자회담이든 양자회담이든 북한이 대화에 응할 것을 촉구했으므로 우리는 북한과의 대화에 대한 대응책을 사전에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북한의 군사도발은 봉쇄하면서 도 북한체제가 외부적인 도발에만 의존하 지 않고 내부에서 스스로 변하고 발전하 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원래 케난(George Kennan)이 구소련에 대해 제시했던 봉쇄 (containment)개념도 군사적 억지와 동시 에 소련내부의 사회변화를 조장하는 것을 포함했던 것이다. 한국도 이러한 접근을 통해 북한사회의 변화를 촉진해 가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한국은 북한의 핵 및 미사일의 위협과 사용을 불능하게 할 수 있는 독자적인 능력을 조용히 개발해 가야 한다.이목적을달성하기위해우리는특 히 이스라엘과 전략대화와 안보협력을 차 근하게 실시해야 할 것이다.

III. 미·중 세력다툼에서 한반도문제의 분리와 가교외교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아시아복귀로 인 해 미·중 간의 세력다툼은 거세지고 장기 화할 것이다. 동아시아의 미래에 대해 미 국과 중국은 각기 자기중심의 대전략을 추 구하면서 동상이몽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 다. 이 결과 이 신흥초강국과 구초강국은 한반도문제를 그들간 세력다툼의 일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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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중국은 북한을 대미국 또는 대일본 완충지로 여겨 북한의 생존과 안정을 비핵화보다 더 우선 시하고 있다.

한국은 한반도문제를 이 대국 간의 세력 다툼에서 분리(decouple)해 적어도 전쟁을 억지하고 비핵화를 달성하는 일에는 중국 이 협력하도록 미·중 간에 가교외교를 추 구할필요가있다.이과제는말하기는쉽 지만 실현하는 데는 수많은 난관이 존재한 다. 중국이 주한미군을 자신에 대한 전진 배치로 인식하는 이상 한국이 한·미동맹 과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조 화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미동맹이 중국을 포위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어디까 지나 전쟁억지를 위한 것이며 북한의 핵무 장은중국이원하는안정을더욱더해칠 수 있다는 것을 각종의 전략대화와 교류를 통해 일관되게 주장해 가야 할 것이다.

1. 중국의 대전략추세: 지역패권을 지향한 근역균형 (Near-shore Balancing toward Regional Hegemony)

중국은 이미 동아시아에서 최대 경제 및 군사대국으로 부상했다. 이러한 국력에 힘 입어 중국은 여기서 종국적으로 패권국이 될것을지향하면서그근해,즉황해,남 중국해 및 동중국해에 미국의 군사력접근 을 견제하는 대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구 체적으로 2008년 미국이 돌연한 금융위기 에 직면했을때 중국은 미국 자본주의와 경 제체제에 대해 일대 재평가를 실시했고 이

른바 평화적 굴기보다도 적어도 동아시아 에서는 지역패권을 지향한 근역균형으로 대 전략을 전환하기 시작했다. 미국이 요구했던 책임있는 이해당사자(responsible stakeholder)가되는것은중국의부상을방지하기위 해 만든 함정이라고 보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2010년 중국경제가 일본경제를 초 월해 세계 제2대 경제대국으로 부상하자 중국은필리핀,베트남,일본및기타동남 아국에 대해 남중국해의 영유권과 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이 추세는 중국국내에 서 군부와 공안부서, 젊은 세대가 강하게 표출했던 중화민족주의를 많이 반영한 결 과이다. 적어도 동아시아에서 중국은 근대 화과정에서 서양열강과의 전쟁에서 패배해 희생과 굴욕을 강요당했던 것을 이제 자력 으로 만회하려고 하고 있고 이것을 당연시 하고 있다. 중국내에서는 100년 전에 청국 이 누렸던 아시아맹주의 자리를 회복하는 데 대해 민족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새로 국가주석으로 취임한 시진핑은 그 의 첫 연설에서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을 지향한 중국의 꿈을 실현하자고 제안 했다. 적어도 동아시아에서 중국은 미국과 대등한 위상과 역할을 부활하겠다는 결의 이다. 이처럼 자신감을 되찾은 적극적 중 화민족주의가 중국외교정책에 뚜렷이 나타 나고있다.이추세는중국의대일본정책 에서 가장 뚜렷이 표면화하고 있다. 일본 이 칭하는 센가쿠열도와 중국이 칭하는 무 인도 디아오위다오에 대해 중국은 무력시 위까지 보이고 있다.

미국의 브􏰀킹스연구소의 중국전문가 부시(Richard Bush)는 하나의 산에서 두 마 리 호랑이를 허용할 수 없다(一山不容二虎) 는 중국속담을 인용하면서 현재 악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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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일·중 갈등이 전쟁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지정학적 시각으 로중국은근역에서미국의해군및공군 이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견제하려 는 대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2020년 이후 중국의 경제 및 군사력이 미국을 초과할 정도로 성장한다면 중국은 동아시아에서 패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꿈을 향해 중국은 미국을 제외한 아세안 10개국 과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와함께배 타적인 지역포괄경제동반자(RCEP) 또는 중국주도의 􏰂평양공동체를 형성하려고 노 력하고 있다.

중국이 이렇게 공세적인 행동을 취한데 대해 일본과 대부분의 동남아국가들은 다 시 미국에 선회하고 제휴하기 시작했다. 중국은 14개국들로 둘러싸인 대륙국가로서 그 변방에의 소수민족과 국가들에 대해 전 통적으로 이이제이(以夷制夷)라는 세력균형 정책을 교묘하게 적용해 외세의 침입을 억 지해 왔다. 1950년의 한국전쟁, 1962년의 대인도전쟁, 1979년의 대베트남전에서 이 러한행동을잘보여주었다.특히북경과 가까운 북한은 가장 중요한 변방이다. 이 러한 완충지에서 안정을 유지해야 현재도 그렇고 미래에 미국과의 대결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중국의 지정학적 판단이다.

유엔안보이사회의 상임이사국으로서 책 임을 다하기 위해 중국은 대북한 제재에 동참했고 이를 이행하는 변화를 보이고 있 지만 북한을 버리라는 일부 여론을 중국지 도부가 수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한 주장을 영국신문(Financial Times)에 기고 한 등􏰀원을 공산당이 중앙당학교 잡지의 부편집인 자리에서 직위해제했던 데서 중 국의 대북정책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것

을알수있다.중국지도부는한반도에서여 전히 미국세력의 확장을 견제하기 위해 북 한을 중요한 지정학적 완충지로 여기고 있 고 여기서 중국의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도 북한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중국이 대북정책에 근본적인 변화를 하 지 않았지만 한반도문제로 미국과 대결하 는 것은 회피해 왔다. 미국과의 대결위험 을피하기위해중국은미국의요구를무 시하지 못하고 북한에 대해 압력을 가하기 도 한다는 사실에 우리는 유의해야 한다. 2003년에 북한이 6자회담을 거부하고 있 었을때 부시 대통령은 당시 장쩌민 주석에 게 일본의 재무장도 허용하겠다고 말했지 만별반응이없자미국이북한에대해군 사적공격을가할수있다고하자중국은 북한에 대해 석유공급을 중단했다고 부시 회고록은 기록하고 있다.

천안함과 연평도사건이 발생한 뒤 2011년 1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계속해서 북한도발에 대해 행동을 취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대북한군사배치를 보강하겠다고 오 바마 대통령이 경고하자 그제야 후진타오 주석은 북한의 자제를 공개적으로 요구했 고 우라늄농축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 다. 이러한 현상은 미·중이 한반도에 대 해 두 대국이 경쟁하면서도 전쟁과 불안을 억지하는데는인식을같이하고있다는 징조이다. 2013년 4월 북한이 도발의 순위 를 가속화하고 있었을때 시진핑이 어느 나 라도 이기적으로 자기이익을 챙기기 위해 혼란을 자아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 것은 북한에 대해 그의 우려를 우회적으로 표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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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의 아시아복귀와 대전략: 역외균형(Offshore Balancing)

오바마행정부가출범한후미국은중 동에서 군사력을 철수하는 대신에 아시아 로 복귀함으로써 부시행정부가 이라크전 쟁에 적용했던 범세계적 패권주의에서 역 외균형으로 대전략을 전환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21세기를 􏰂평양시대로 규정하고 아􏰂지역에서 유지해 온 전진배치를 보강 해 중국의 패권을 억지하겠다는 역외균형 전략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바로이움직임을선제하기위해중국 은 근역균형전략을 실시하고 있으니 이 결 과 미·중 간의 세력다툼은 종전의 외교적 인 연식균형(soft balancing)에서 군사적 인 경식균형(hard balancing)으로 전환하 고 있다. 통상에 있어서도 미국은 아시아 국가들과 미주국가들을 결합한 환􏰂평양동 반자(TPP)를 추진하고 있고 중국은 미국을 제외한 아세안과 동북아국가들과 동아시아 공동체를 실현하려고 기도하고 있으니 양 국은 아􏰂지역에 대해 동상이몽을 하고 있 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미국과 중국은 상 호의존하고 있지만 지정학적으로 양국은 세력다툼을 계속할 것이 예상된다.

미국은 9·11사􏰂와 이라크전쟁을 경험 한 뒤 종전에 과도하게 세계적으로 투사했 던 군사개입에서 후퇴해 왔고 이제 유럽, 중동 및 아시아와 같은 중요한 지역에서 안정이 위협받을때 그 지역의 균형을 회복 하기 위해 개입한다는 방향으로 역외균형 을 부활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19세기에 남미에 대해 미국이 선언했던 몬로 닥터 린과 중국에 대해 주장했던 문호개방정책, 그리고 세계 제1차대전과 2차대전에 개입

했던 정책에서 우리는 역외균형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사실 이 전략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그 첫째는 1914년 유럽에서 기존한 세력균 형이 와해될 마지막 순간에 가서 미국이 개입했던 최후수단으로서의 균형자이다. 이 유형은 고립주의를 자초해 결국 다른 전쟁의원인이될수있으니2차대전의발 발이그좋은예이다.이러한위험을미연 에 방지하기 위해 미국은 현재 부상하고 있는 한 수정주의국가가 어느 지역의 현상 유지에 도전을 가할때 미국은 일찍부터 개 입해야 한다는 것이 두 번째의 유형이다. 아시아에서 중국이 미국이 유지해 온 기득 권과 우월한 위치를 위협하자 미국은 세계 전략의 축을 아시아로 이전하기 시작했고 전해군의60%를이지역에배치할것을계 획하고 있다.

미국국력의 상대적 감소와 과도한 재정 부채는 미국으로 하여금 역외균형의 채􏰁 을 강요하고 있다. 이미 미국의 군비지출 은 총 국내생산의 4.3%에서 지금 3%로 축 소했다. 앞으로 10년 안에 미국은 추가적 으로 5,000억 달러를 감축해야 한다. 이러 한 상황에서 미국은 지상군은 줄이고 그 대신 해공군과 무인비행기와 같은 첨단무 기를 해외에 배치해 역외균형자 역할을 하 려고 기도하고 있다. 북한위협이 계속되는 한 미국은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2만5천 명의 지상군을 감축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미국은한국이더많은액의방위 비를 분담할 것을 강하게 요구할 것이다.

아직도 수사학에서는 미국은 세계지도 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0년 리비아내전에 미국은 NATO로 하 여금 직접 개입하게 하고 배후에서 병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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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만 했다. 현재 시리아정부가 7만 여 명 의 내국민을 사상하고 있는데도 미국은 개입에 주저하고 있다. 혹자는 이러한 􏰂 세를 뒤에서 하는 지도력(leadership from behind)이라 혹평한다. 그러나 오바마 대 통령은 일찍이 리프만(Walter Lippmann)이 지적한 미국의 공약과 능력간에 발생하는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대외공약을 축소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아시아에서 미국은 우 방국들의 안보에 대한 재확신을 주고 반대 국에 대해서는 억지력을 과시하기 위해 아 시아복귀행동을 과시하기 시작했다. 2011 년 11월 호주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21세기 의 아􏰂지역에서 미국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라고 외쳤다. 이를 행동으로 보여주기 위해 그는 호주의 다윈에 2,500 명의 해병대를 순환배치하기로 결정했고 중국의 주변부에서 중국 영향력을 견제하 려는 징조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에게 미얀마를 방문하도록 지시했다. 그 뒤 미 국은 필리핀에 해군지원을 부활했다.

2013년3월북한이또다시핵및미사 일위협을 격화시켰을때 미국은 전략폭격기 (B-2)와 기타 첨단무기를 한반도에 보낸 것도 미국은 아시아에 대해서는 현존하는 군사배치를 감축하지 않을 것이며 확대억 지를 실행하겠다는 결의를 재확인 하는 동 시에 중국에 대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2013년 4월13일 케리장 관이 북경을 방문했을때 북한이 고조시킨 긴장을 해소한다면 미국은 아시아에서 미 사일방어를 줄일 수도 있다고 밝혔다.

3. 미·중 세력다툼에서 한반도문제의 분리와 한국의 가교외교

우리의 입장에서는 미·중 세력다툼에 서 한반도문제를 분리해 미국과 중국이 비 핵화, 전쟁억지 및 안정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를 달성하기 위 해한국은미·중간에가능한모든방법 을 동원해 교량을 구축하는 외교를 시도해 야 한다. 이것은 말하기는 쉬어도 실현하 기는 매우 어렵다. 그런데도 우리는 다양 한 형􏰂의 다자협력과 전략대화를 통해 이 러한 가교외교를 성사시켜 국익을 극대화 하고 레버리지를 확대해 가야 한다.

원칙적으로 좋은 미·중관계는 범세계 및 지역안정과 한반도의 안정과 통일에 기 여한다. 미·중관계가 극도로 악화해 대결 과갈등을자아내면한국은양측간에어 느한편을􏰁하라는압력을받게된다.반 대로 미·중관계가 밀착해 아시아를 공동 관리 하게 되면 양국은 한반도문제를 자기 들 간의 양자관계에 부차적인 존재로 취급 할 것이다. 미·중관계가 지금처럼 세력다 툼과 경제협력을 동시에 나타낼때 한국은 그들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관해서는 이 문제를 자신들 사이의 다툼에서 분리해 서 한국과 협력하도록 세련된 가교외교를 탐구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중국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원하 지 않고 북한에서 무엇보다도 안정을 우선 시하고 있는 점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중국 과 공동이익 영역을 개척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중국은 6자회담이나 미·북회담 을 고집해 왔지만 실제로 심각한 전쟁위협 이 발생한다면 이를 억지하기 위해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이나 기타 다자회담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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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수도있을것이다.이점을고려해한국 은 동아시아의 다자외교에 중국이 참가하 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다. 최근에 남중국 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중국이 아세안과 다 자협의를 하겠다는 의사를 보인 것은 이 가능성을 시사하는 변화이다.

한국이 동아시아의 다자협력에서 이러 한 외교를 성공한 사례가 있다. 1989년 서 울에서 APEC이 개최되었을때 한국은 중국 과 대만이 공동으로 참가하게 주선했다. 2010년에 한국은 한·일·중 정상회담의 사무국을 유치한 것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 이다. 앞으로 한국이 한·일·중 간에 자 유무역협정을 완성한다면 한국의 가교외교 는 실로 가시적인 성과를 낼 것이다.

미국과 일본이 환􏰂평양동반자협정을 완성한다면 한국도 여기에 가입해야 할 것 이다. 이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국 은중국의가입을지지할필요가있다.미 국이 주도하는 TPP는 보편적 규칙과 규범 에기초한고급FTA이므로이보다아시 아지역및정치적고려를포함한저급 FTA를 선호하는 중국이 선 듯 가입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런데도 한국은 중국의 가 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한국은 열린 지역주의를 옹호해 아􏰂지역에서 배 타적 다자주의보다 포함적 공동체를 추구 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중국과 여러 가지 전략대화를 실 시해 신뢰구축을 위한 안보협력을 성취해 가야 한다. 이러한 소통과 교류를 통해 한·미동맹이 중국을 포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쟁억지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일 관되게 주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대화 는당국자만이아니라학계와재계등민 간인과 함께 하는 1.5대화나 순전히 비정

부조직간에하는2.0대화등여러가지 형􏰂로개척해가야할것이다.그러나이 러한 대화로 우리가 중국당국자들을 설득 해그들의인식과정책을바꿀수있다고 과도하게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오히려 솔직하고도 논리적인 논의를 통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상대방의 의도를 깊이 이해하고 소통하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한·중 간에 우리가 균형자 또는 그네역할을 해 중국의 정책을 전환시키는 것도 실현하기 어렵다. 안보문제에 관한한 우리가 독자적으로 한·미동맹과 한·중 전략적 동반관계를 조화하는 비법을 찾는 다는 것은 지극히 곤란하다. 다만 경제관 계에서는 양측이 함께 이익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는 정경 분리원칙을 고수하면서 중국이 우리의 경 제협력을 경시할 수 없도록 우리의 과학기 술과 산업을 격상시켜야 할 것이다. 동시 에 우리는 동중국해에서 일·중 간에 해양 분쟁이 격화되고 있었던 2010년에 중국은 일본에 희토류수출을 중단했으며 심지어 일본제품 판매를 금지했던 것을 잊지 말아 야 한다.

한·중 간에 정상회담과 장관급 고위회 담을 빈번히 하고 정규화하는 것은 한·중 관계의 분위기를 일신하고 기조를 마련하 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실무자간의 대 화와공식및비공식통로를통한전략대 화도다양하게추진해가야할것이다.신 뢰구축과 위기관리를 위해 두 정부간에 직 통전화도 유지하고 활용하면서 실질적인 교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황해에서 재 난구조와 어업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협력과 교류도 제도화해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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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간에 역사공연구위원회 같은 조직 도 성사시켜서 역사분쟁문제도 학술교류를 통해 연구하고 논의해 가야 할 것이다.

IV. 지도국 없는 세계와 동아시아의 느슨한 세력균형과 한국의 중견국외교

21세기의 세계는 냉전직후 미국이 유일 한 초강국이 되었을 때의 단극화에서 다극 화로 이전하는 과도기에 처해 있다. 상대적 으로 미국의 국력은 쇠퇴하고 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남아공화국(이른바 BRICS) 의 국력은 급성장해 힘이 다수 국가들에게 분산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서 안정과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실패했 고역사상최대금융위기를겪고있는미 국은 해외에서 후퇴하기 시작했고 국제관 계에서 제1차적 리더십을 행사하는데 주저 하고 있다.

동아시아에서 지금 고조하고 있는 미·중 세력다툼은 신냉전이나 양극화보다 중국, 인도, 일본, 한국 및 동남아국가들과 느슨 한 세력균형을 형성할 것이다. 이렇게 전 개되는 세계 및 동아시아에서 한국은 열린 지역주의와 글로벌 공공재를 옹호하는 중 견국외교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도는 한국외교의 자율성과 레버리지를 제고하는데 가장 적절한 접근이라 하겠다. 우리의 공식원조와 공공 또는 문화외교도 이러한 방향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이러 한 시각에서 한국은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 해야 할 것이다.

1. 지도국 없는 세계

미국이 이라크에서 선제적 전쟁을 수행 한지 10년이 된 오늘의 세계에는 평화와 자유무역을 글로벌 공공재를 제공하는 패 권 또는 지도국가가 없다. 2010년 아프리 카와 중동에서 아랍의 봄이 초래해 온 불 안과 갈등에 대해 미국은 종전에 보여 주 었던 리더십을 행사하지 않고 뒤에서 소극 적인 지원만 했다. 2008년에 미국에서 돌 연히 최대규모의 금융위기가 파생했을때 부시 행정부는 종전의 서방국가들로 구성 했던 정상회담(G7)에 더해 신흥국가들과 중견국가들의 정상들을 초청해 G20 정상 회담을 출범시켰다. 이 새 글로벌 거버넌 스 집단은 2008년과 2009년에 막대한 재 정지출을 하기로 합의해 심각한 경기불황 을 방지하는데는 성공했던 것이다.

그 후 이 위기가 점차 완화하는 조짐이 나타나자 G20의 참가국들은 서방국과 신 흥국, 심지어 서방국들 상호간에 이견을 표출해 이 조직은 세계경제의 운영위원회 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2010년부터 미 국의 금융위기는 유럽에 전염되기 시작했 지만 미국은 이 위기를 관리하는데 리더십 행사는커녕 방관자가 되어 별로 개입하지 않았다. 미국의 재무장관이 유럽의 동료들 에게 정책자문을 시도했을때 유럽당국자들 은 그러한 강의를 냉소적으로 도외시했던 것이다.

한편 2010년에 중국이 제2경제대국 및 최대공해유발국이 된 후 글로벌 경제 및 환경문제는 이 두 초강국간의 협력없이는 해결될수없게되었다.이때문에한국에 서는 미국과 중국을 G2로 칭하고 그들간 의 공동리더십을 당연시 하고 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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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국과 인도가 탄산가스 배출에 대한 수적 감축목표를 거부했기 때문에 2009년 코펜하겐에서 시도되었던 환경보호조약이 무산되었다. 중국은 아직도 세계최대 개도 국임을 자처하면서 이러한 리더십을 행사 하는데 부정적인 􏰂도를 보이고 있다.

경제적 세계화가 진전해 주권국가들의 경제적으로 상호의존 되면 될수록 집단행 동을 산출할 수 있는 글로벌 거버넌스가 더욱 더 요청된다. 그런데 중국은 이 개념 에 대해 애매한 􏰂도를 나타내면서 매우 소극적으로 나오고 있다. 예컨대 미국이 중국에게 글로벌 규칙과 규범을 준수하라 고 요구하면 중국은 자신이 그러한 규칙과 규범의 제정에 참가하지 않았다는 것을 상 기시키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중국은 미국을 대체해 새로운 세계지도자의 역할 을사양하고있다.이결과사실상지도자 없는 세계가 전개하고 있으니 강대국들 간 에 합의와 타협을 이􏰀지 않고서는 질서와 협력을 달성하기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 다.

패권국이 쇠퇴하고 새로 부상하는 후보 패권국도 리더십을 부정하고 있는 세계에 서힘은더욱더분산하기마련이다.각주 권국은 민족주의 및 보호주의 정책을 노골 적으로 표현하면서 이른바 신자유주의또 는 워싱턴 컨센서스가 추동했던 세계화에 서후퇴하고있다.일본이20여년동안 지속해 온 장기불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엔 화를 무제한 풀고 있는데 이는 통화보호주 의의 한 실증이다.

그러나 일본만이 아니라 중국, 유럽연합 (EU), 심지어 미국도 이와 유사한 통화정 책을 추구하고 있지만 국제통화기금(IMF) 이나 G20는 이러한 통화전쟁을 억지하지

못하고 있다. 시리아내전과 북한 핵위협에 대해 UN안보이사회는 제재결의를 수많이 통과시켰으나 큰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 다.이지도자없는세계에서안보,경제 및 환경의 주요쟁점은 미국과 중국을 포함 한 강대국들 간의 세력균형에 의해 결정되 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2. 동아시아의 느슨한 세력균형

이러한 양상이 현재 동아시아에서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여기서 미·중 간의 세 력다툼이 표면화하고 있지만 이것이 양극 화하기 보다는 점차 다자화해 느슨한 세력 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이 추세를 촉진시 키는 것은 고전적 세력균형의 법칙과 동시 에 아시아는 유럽과 달리 아직도 영토분쟁 을 지속하고 있고 역사적 다양성과 강렬한 민족주의를 고양하고 있다.

2012년 말 미국의 국가정보협의회가 발 표한 2030년까지의 세계동향에 의하면 이 기간에 재편될 강대국들의 계서는 미국, 중국, 인도,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및 러시아이다. 이중에서 5개 강국들이 아시 아에서 경쟁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적어 도 국내총생산에 있어서는 2020년 경에 미 국을 초월할 것이다. 그런데도 중국이 패 권을 행사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견해가 있 다. 워싱턴에 있는 국제전략연구소의 􏰀트 와크(Edward Luttwak)전략의 철칙(the iron law of strategy)에 의하여 아시아국 가들은 중국의 패권추구에 반발하여 자기 들 간에 제휴를 강화해 반중국연대를 결집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일본과 인도,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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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필리핀,인도와베트남간의에너지및 해군협력에서 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아베 총리는호주및인도와제휴해보편적가 치를 공유하는 민주주의연대를 조성하려고 노력하면서 한국의 동참을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2012년 7월 캄보디아만이 중국에 편성해 아세안성명에서 해양분쟁에 관한 언급을 포함시키는데 반대했고 이결과 아 세안이 역사상 처음으로 공동성명을 발표 하지 못하여 내부균열을 탄로했다. 대다수 동남아국가들은 중국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미국의 아시아복귀를 환영하고 있는 실정 이다.

최근 아시아에서 중국의 부상이 초래하 고 있는 국제관계의 변화에 대해 수명의 관찰자들은 그것이 1914년 직전의 유럽질 서와 비슷하다고 지적하면서 전쟁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즉 당시 유럽에서 독일이 수정주의대국으로 부상하고 있었는데 사전 에영국이이를억지하지못한결과1차대 전이 일어났다는 설명이다. 오늘의 동아시 아가1차대전전의유럽과다른점은핵무 기의 존재와 동아시아국가들의 다양성과 민족주의, 그리고 미국의 복귀이다. 핵무 기의파괴력은미국과중국간에전쟁가 능성을 제외시킨다.

중국은 전통적 세력균형정책을 부활해 러시아와 정치 및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 다.이목적을과시하기위해시진핑은국 가주석으로 취임한 뒤 러시아를 그의 첫 번째 방문국으로 선별했고 장거리 폭격기 구매와 에너지협정을 체결했다. 그런데도 러시아는 중국과 세계최장거리 국경을 공 유하고 있고 중앙아시아에서 세력다툼을 나타내고 있다. 과거에 누렸던 대국의 위 상을 회복하기 위해 백러시아 민족주의를

부활하고 있는 푸틴대통령이 중국보다 낮 은 아랫자리 위치를 수용하기는 힘들 것이 다. 민족국가로서의 정체성과 위상을 강화 하고 있는 기타 동아시아국가들도 과거에 중국에게 조공을 바치고 책봉을 받았던 역 사는 결코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인종적이며 집단적인 민족주의 는 미국에 밀착하는 군사동맹이나 중국과 또다시불평등한관계로가는것은배격 할 것이다. 그들은 민족 자결주의와 주권 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므로 강대국의 양 극화나 빽빽한 구조보다도 느슨한 세력균 형을 선호할 것이다.

3. 한·일관계 개선의 중요성

이 느슨한 세력균형에서 미국은 열강 가 운데서는 아직도 첫 자리(primus inter pares)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과 일 본은미국과동맹을맺고있지만역사및 독도문제로 긴장된 관계를 보이고 있다. 유럽에서처럼 NATO와 같은 집단안보기구 가 존재하지 않고 중국이 패권을 지향하고 있는 동아시아에서 미국은 최초수단의 안 정자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한반도에서 비 핵화와 전쟁억지를 달성해야 한다. 이러한 여건에서 한국과 일본은 안보 및 경제적 이익과 정치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으므로 양국관계를 개선해야 한다.

실제로 한국과 일본은 북한과 중국의 도 전을 극복하고 동아시아에서 균형을 보존 하기 위해서는 과거사와 영토문제에 대해 이견을 유보하면서도 양자관계를 개선할 필요가있다.북한핵문제뿐만아니라근 해에서 발생하는 해양분쟁과 군사정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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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두 이웃나라들은 상호협조를 해야 문 제를해결할수있다.양국이함

2013 연차보고서 (2014.07.15)
SFIA Newsletter-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 Achievements and Challenges Ahead.” by Song, Sang Hyun. (2014.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