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 최병일 이화여대 명예교수 (법무법인 태평양 통상전략혁신허브원장) 

입력: 2025.07.08

통상전문가 최병일·이준영이 보는 WTO 30년과 자유무역질서 아노미  

1995년 1월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TO)가 올해 30주년을 맞았지만, 세계무역질서는 지금 아노미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트럼프 2기 미국 정부의 공세적 보호무역주의 노선의 영향으로 자유주의 무역질서가 근본부터 휘청거린다. 특히 2001년 12월 중국이 WTO 가입 이후 비약적인 경제 성장을 무기로 미국 패권에 도전하자 미국은 보호무역주의로 돌아가려 하고, 역설적으로 중국은 자유무역 질서의 수호자를 자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관세 전쟁을 발동한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 유예 시한(8일)을 코앞에 두고 미국은 한국·일본에 25% 상호관세를 8월 1일부터 부과하겠다고 적시한 트럼프 대통령 명의의 서한을 7일(현지시간) 전격 발송했다. 미국은 이번에 14개국에 편지를 보냈다. 이에 앞서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지난 주말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관세 협상과 유예 기간 연장 등을 협의하기 위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관세 및 정상회담 조율 등을 위해 워싱턴DC로 급히 날아갔다. 

통상 문제 전문가들은 작금의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을까. 국제통상 분야 권위자인 최병일(67) 이화여대 명예교수(법무법인 태평양 통상전략혁신허브 원장)와 WTO 공채시험에 합격한 한국인 민간인 1호이자 국제통상법 박사인 이준영(48) 통상·환경·기후변화 담당관의 생각을 각각 들어봤다. 먼저 최 원장과의 문답. 

하략

기사원문출처: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49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