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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 [박태호 회원] 중앙시평: 새 정부 ‘포용적 무역정책’ 강구해야 (중앙일보 2022.05.13)
Date: 2022-05-13

중앙일보 | 박태호 Lee&Ko 법무법인 광장『국제통상연구원』원장,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명예교수

입력 2022.05.13

 

무역을 통해 소비자들은 선택의 범위가 넓어지고 더 낮은 가격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등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한편, 수출산업은 이익을 얻고 경쟁력이 없는 산업은 수입증가로 피해를 볼 수 있다. 특히 피해산업의 노동자들은 소득이 감소하거나 일자리를 잃는 등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 경우 정부는 무역으로 피해를 입은 산업, 기업, 노동자에게 소득재분배 정책을 통해 재정적인 보상을 해준다. 이 모든 효과를 종합하면 무역은 국가전체로 볼 때 이득이 된다. 이것이 전통적인 무역이론이다.

그러나 최근 많은 국가에서 실업 증가와 소득분배의 악화 원인이 세계화와 무역에 있다는 시각이 늘고 있다. 세계화로 인해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고 외국으로부터 수입이 늘어나 국내 노동자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실제 해외로 진출한 기업들을 자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유인책과 수입보다 국내 생산을 더 중요시하는 조치들이 많이 채택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무역이론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중략

 

 

기사 원문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194540?sid=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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