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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산업•환경] [과학기술•산업•환경] [이정동 회원] AI·플랫폼 등 기술혁신, 국회가 손놓고 있을 때가 아니다 (중앙일보 2024.04.22)
Date: 2024-04-25

중앙일보 | 이정동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기술경영경제정책대학원과정 교수,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과학특별보좌관

입력 : 2024.04.25

유럽의회가 지난달 13일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을 둘러싸고 전 세계 모든 인공지능 관련 업계가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 법의 전후로 인공지능 분야의 기술발전 속도와 방향이 달라지고, 국가 간 인공지능 분야의 경쟁력 순위가 재편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핵심은 인공지능 기술과 서비스의 위험을 4단계로 범주화하고, 사회적 점수 평가 등 올바르지 못한 기술사용을 제어하는 데 있다. 서비스 출시 전 적합성 평가도 밟도록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하게는 학습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인공지능 업계는 기술발전을 가로막는 악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인간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후략

기사원문 출처: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44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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