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 김성한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경제기술안보연구원장,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전 외교통상부 차관

입력 2024.07.10

푸틴과 김정은의 만남을 계기로 전개될 러·북 군사 협력의 향배에 국제적 시선이 쏠리고 있다. 우리는 러시아가 한반도의 현상 변경 위험을 무릅쓰고 북한에 군사 기술을 이전하는 ‘치명적 거래’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일단 방점을 찍고 있다. 하지만 반대 방향으로 사태가 전개될 경우를 대비해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

북한의 포탄과 로켓 지원 덕분에 우크라이나 전황을 개선한 러시아는 올해 3월에 북핵 저지를 목적으로 활동해 온 유엔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Expert Panel)의 활동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유엔 대북 제재 결의가 금지하는 불법행위에 러시아가 직접 가담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인 동시에, 미국의 핵 비확산 정책에 협조해 온 러시아의 오랜 정책 기조를 폐기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기대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원자력잠수함, 정찰위성 기술 등은 한반도의 군사적 균형을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다. ICBM에 실린 북한의 핵탄두가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재진입(reentry)하여 미 본토의 목표물을 타격하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실은 원자력잠수함이 태평양을 잠항해 미 서부 해안에 접근한 후 핵 공격을 할 수 있다면,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을 근본적으로 위협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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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원문 출처: https://www.chosun.com/opinion/chosun_column/2024/06/19/EF4OBMIIOREGDGYO67GSEVS6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