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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

[외교/안보/정치] [박철희 회원] 시평: 문제는 정치다, 바보야! (문화일보 2021.01.04)
Date: 2021-01-04

[시평] 문제는 정치다, 바보야!

문화일보  |  박철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겸 국제학연구소장

입력 2021.01.04
 
일자리, 태양광, 주택정책, 백신
文정권이 손댄 일 잘된 것 없어
정치와 먼 문화·스포츠는 성공
 
국민·국익·국격 없는 3無 정권
박근혜 정권 말기와 유사 상황
與 정치인 '약탈 행위자' 행태
 
 
박근혜 정권 후반기에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고 느끼면서 ‘3무(無) 정권’임을 실감했다. 전략도, 토론도, 전문가도 없었다. 결국 정권 말미에 사달이 났다. 현 정권을 보고도 비슷한 생각을 금할 수 없다. 정략은 수두룩하지만 ‘전략’은 보이지 않는다. 회의는 많지만 ‘토론’은 없다. ‘전문가’ 이야기는 듣는 둥 마는 둥 한다.

현 정권에는 직전 정권의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3무(無)’가 있다. ‘국민’이 안 보이고, ‘국가이익’은 뒷전이고, ‘국격’은 나뒹굴고 있다. 정치를 펴나가는데 ‘국민’은 온데간데없다. 모든 국민이 아니라 열성 지지 세력만 염두에 있다. 국민을 반으로 갈라놓고 지지하지 않는 반쪽은 마치 ‘적’을 대하듯 한다. 여당은 강력한 지지 세력이 한편 고맙기 그지없고 다른 한편으로 두려운 모양이다.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당리당략’은 여지없이 드러나는데 ‘국가이익’이 안 보인다. 불편부당(不偏不黨)한 국가이익이나 장기적 국가 비전보다는 선거에 도움이 되느냐 아니냐가 판정 기준이 된다. 다른 나라를 대함에 있어서는 ‘국격’이 없어 보인다. 중국에는 한없이 비굴하고, 북한에는 뭔가 해 주지 못해 안달이고, 미국에는 할 소리는 해야겠다고 하고, 일본에는 큰소리를 치다가 요즘은 미소를 보인다. 국가에는 모름지기 절도와 품격이 있어야 하는데, 적당히 상황 관리하기에만 급급하다.
 
 

중략

 

기사 원문 출처: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1231010730110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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