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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

[외교/안보/정치] [박철희 회원] 청론직설: "진영의 성에 갇힌 文정부, 외교 전문가 의견 무시...문제는 정치다" (서울경제 2021.01.04)
Date: 2021-01-04

[청론직설] "진영의 성에 갇힌 文정부, 외교 전문가 의견 무시...문제는 정치다"

서울경제

입력 2021.01.04
 
 
우리는 이미 한미동맹 선택...원칙 지키며 중국과 협력을
미국 주도 민주주의 연합 주저하면 '한국은 문제아' 낙인
대북정책, 김정은·김여정 말고 북 주민 삶 개선에 초점을
한일 관계 나빠지면 북·중만 어부지리...자충수 벗어나야
 
[서울경제] 새해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오는 2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면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부터 북한 문제 해법까지 연쇄 파동이 일어난다. 국내는 4·7 보궐선거와 여야 대선 후보 경선으로 이어지는 정치 시즌에 돌입한다. 대한민국이 안팎으로 중대한 갈림길에 직면하게 되는 셈이다. 이에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겸 국제학연구소 소장은 “미중 패권 다툼 속에서 우리가 미국과의 동맹을 굳건히 하지 않으면 모든 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이어 “북한과 협력하더라도 우리가 얻어낼 것은 얻어내야지 달라고 다 주면 안 된다”며 상호주의에 입각한 기본 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전략에 대해 “아집과 독단에 빠진 정권이 전문가의 의견을 일절 듣지 않으려 하는 게 큰 문제”라며 “결국 ‘문제는 정치다, 바보야’라고 말하고 싶다”고 했다.

-새해를 맞아 한국이 외교 안보 분야에서 가장 유념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전략적 선택에서 자유롭지 못한 해가 될 듯하다. 미국과 중국은 한국에 어느 편에 설 것이냐는 물음을 계속 던질 것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민주주의 국가연합에 참여할지 말지를 노골적으로 강요당하지는 않겠지만 선택의 순간을 맞게 될 가능성이 크다. 대북 정책의 중점을 계속 평화에 둘 것인지, 북핵 폐기에 더 힘을 쏟을 것인지도 선택의 문제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은 문제아’라는 국제적 인식을 어떻게 회피할 것이냐이다. 미국을 선택하지 않으면 중국 편이 되고 남북 협력에 매달리면 비핵화를 포기했다는 인상을 주며 민주 연합 참여를 주저하면 민주국가가 아니라는 인식을 국제사회에 심어줄 수 있으므로 한국은 외교에서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중략

 

기사 원문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3851139?sid=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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