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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

[경제/금융/통상] [성태윤 회원] 성태윤의 이코노믹스: 정부 지출 효율적으로 못 쓰면 세금 내는 국민 허리만 휜다 (중앙일보 2020.01.12)
Date: 2021-01-12

[성태윤의 이코노믹스] 정부 지출 효율적으로 못 쓰면 세금 내는 국민 허리만 휜다

중앙일보  |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입력 2021.01.12
 
 
소득세부터 재산세까지 연쇄 인상
부유층 버티겠지만 중산층 힘겨워
조선 영조 "절약해 백성 사랑하라"
정부, 화수분인양 세금 쓰는 건 위험
 
 
한 번도 경험 못한 세금 압박
이미 코로나19 이전부터 경기가 침체한 가운데 코로나 충격에다 각종 세금 및 준조세 부담까지 증가하면서 지난해는 국민의 삶이 팍팍했던 한 해였다. 부동산 관련 과세기준인 공시지가의 시세 반영 비율을 상향함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은 국민의 증세 불만은 높았다.

그런데 세금 증가 추세는 현재의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새해 들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주택 가격상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관련이 높은데도 자신이 살던 집에 실현된 이익도 없이 갑자기 높은 세금부담을 안게 된다. 실거주 1주택자와 현금소득 흐름이 없는 고령자는 실제로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주택 공시가격 인상이 강화되면서 올해는 걱정이 더 클 수밖에 없다.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10월까지 누계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포함되는 기타 국세 수입은 33조3000억원으로 전년 30조1000억원 대비 약 10% 증가했다. 같은 기간, 소득세는 67조원에서 75조5000억원으로 13%나 증가했다. 결국 소득은 증가하지 못했지만, 개인들은 세금만 더 냈다는 표현이 적절하다. 
 

중략

 

기사 원문 출처: 
https://news.joins.com/article/23968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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