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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정치] [김성한 회원] 김성한의 한반도평화워치: 한국, 주한미군 배치 재검토에 협의할 준비 됐나 (중앙일보 2021.02.17)
Date: 2021-02-17

[김성한의 한반도평화워치] 한국, 주한미군 배치 재검토에 협의할 준비 됐나

중앙일보  |  김성한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장, 전 외교부 차관

입력 2021.02.17

 

북핵 억제에 소극적인 한국에 대규모 미군 주둔하는 대신
중국 억제 위해 일부 지상군의 동남아·호주 이전 추진 가능
미국 협의 요청 때 현 수준 주한미군 왜 필요한지 설명해야
청와대·외교부·국방부 간 긴밀한 사전 조율이 절실한 시점

 

바이든 시대 주한미군의 운명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 보름만인 지난 4일 국방부에 해외 주둔 미군 배치 태세를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이튿날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주둔 위치와 규모·전략·임무 등의 관점에서 올해 중반까지 ‘글로벌 배치 태세 검토’(Global Posture Review·GPR)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2001년 9·11 테러 직후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GPR을 통해 서유럽 주둔 미군을 테러와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가능성이 높은 중동과 (중동과 가까운) 동남부 유럽 지역으로 재배치해 급변 사태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춘 것을 연상시킨다. 미국이 2021년 전략 환경을 9·11테러 직후의 상황에 버금가는 중대한 국면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다.
 
부시 행정부가 2004년 8월 GPR 결과를 발표했을 때 핵심 키워드는 반테러(counter-terror)였다. 올해 GPR의 핵심 키워드는 반중국(counter-China)이 될 것이다. 보다 큰 틀에서는 수정주의 세력으로 불리는 중국·러시아·이란을 다룰 전략적 관점에서 미군의 위치와 규모를 재조정할 것이다.


중략

 

기사 원문 출처: https://news.joins.com/article/2399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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