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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  모종린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입력 2021.06.11

정원 미달 지방대 枯死 위기, 지원·보호 정책으론 한계
서울 서교동 홍대 주변 캠퍼스타운, 청년들 각광받는 건
주거-놀이-일 선순환 구조, 살고 싶은 ‘창조 도시’된 덕
캠퍼스 열악한 지방대, 비어가는 원도심 이전 고려할 만
도시와 대학 모두 활력 되살릴 ‘두 마리 토끼’ 잡는 해법

과연 돈이 문제일까? 정원 미달 사태에 처한 지방대를 어떻게 살릴 것인지에 대한 논쟁은 항상 재정 지원 확대로 귀결된다. 하나 추가된다면 수도권 대학 규제다. 수도권 대학의 정원을 감축해 지방대 진학자를 늘리자는 주장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해법이다. 1995년 지방자치를 시작한 후 반복되는 재분배와 보호 중심의 지역 발전 메뉴다.

하지만 정작 재정 지원과 보호가 지방과 지방 대학을 살렸다는 이야기는 듣기 힘들다. 오히려 상황은 매년 악화하고 있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1995년에 42.8%였던 수도권 인구 비율은 2020년 50.1%로 증가했다. 지방 대학의 미래는 더욱 암담하다. 거점 국립대학을 포함한 비수도권 지방 대학의 다수가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다.

스스로 문화 창출하는 커뮤니티가 먼저

그렇다면 왜 ‘지원’과 ‘보호’ 같은 물리적 수단이 작동하지 않는지 질문해야 한다. 그 답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우리가 물질보다는 문화의 힘으로 움직이는 탈물질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가까운 예가 전통 시장이다. 정부가 중기부 사업으로 2002년부터 2018년까지 총 3조6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전통 시장에 지원했으나, 전통 시장 매출액은 오히려 5조원 줄었다. 전통 시장이 정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개성, 다양성, 감성, 디자인, 공간 등 콘텐츠를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창조적 콘텐츠 생산에 필요한 것은 물리적 지원과 보호가 아닌 스스로 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커뮤니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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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출처: https://www.chosun.com/opinion/specialist_column/2021/06/11/HSCSUE5MRJELXPD6D3KSSPCRFU/?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