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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 [모종린 회원] 모종린의 로컬리즘: ‘복지’ 아닌 ‘산업’으로 소상공인 정책 대전환해야 할 때 (조선일보 2021.07.30)

Date: 2021-07-30

조선일보  |  모종린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입력 2021.07.30

 

소상공인은 한국 사회의 난제다. 2018년 최저임금 파동 이후 소상공인 위기가 최대 현안으로 부상했지만 정부는 아직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복지 성격의 재정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산업의 붕괴를 저지하는 데 분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의 지원 방식은 다양하다. 지역 상품권이 소상공인 수요와 매출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라면, 일자리 안정자금, 신용카드 가맹 수수료 인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소상공인의 비용을 절감하는 정책이다. 하지만 정부 지원이 소상공인 산업의 운명을 바꿀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소상공인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역량 강화에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차장 짓는다고 전통시장 살아나나

온라인 판매, 배달 앱 가입, SNS 홍보 등 정부가 소상공인에게 권장하는 디지털 전환은 오프라인에서 팔 것이 마땅치 않은 사업자에게 대안이 될 수 없다. 오프라인에서 사람과 돈을 모을 수 있는 콘텐츠를 보유한 기업만이 온라인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다. 사업자 경쟁력을 담보하지 않는 지원 정책이 실패한 대표적인 사례가 같은 소상공인 분야인 전통시장이다. 정부가 지원한 마케팅, 축제, 주차장으로 활기를 회복한 전통시장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는가?

수수께끼는 정부가 콘텐츠 부족이라는 본질적인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이유다. 정부의 일부 이론가들은 ‘정상적인’ 자본가로 기능하지 못하는 ‘생계형’ 자영업자를 실질적인 노동자로 인식하고 폐업 지원 등을 통해 이들을 노동계로 ‘복귀’시키기를 원한다. 자영업을 포기하지 않은 자영업자에게는 고용보험, 근로 조건 등 노동자와 상응하는 권리와 복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략

 

기사 원문 출처: https://www.chosun.com/opinion/specialist_column/2021/07/30/SH2H3XDQWRHT3FN6VFC2LM3VFI/?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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