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포럼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SFIA)

한국경제  |  최병일 한국고등교육재단 사무총장

입력 2021.08.31

불평등, 불공정, 부동산, 원자력…
한국 사회 양분하는 문제들 여전

공동체적 접근 필요함에도
자신은 손해 안 보려는 태도 만연

감성에 쏠리는 합리성 부족 사회
공동체 가치 회복할 교육 시급

여름 끝자락에 서울 주재 외교관들의 모임에 초대받았다. 저녁 식사를 겸한 자리였다. 마스크를 쓰고 나타난 참석자들의 화제는 자연스럽게 코로나 팬데믹이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것이 직업의 주요 특성인 그들은 그 기본권이 박탈당한 작년 여름만 해도 금년 여름은 다를 것이라고 생각했다. 안타깝게도, 금년 여름도 작년 여름과 그리 다르지 않았다.

자국의 코로나 방역정책으로 대화가 옮겨졌다. 한 외교관이 아픈 곳을 찔렀다. 작년에 K방역으로 코로나 대처 선진 사례였던 한국이 왜 백신 확보에 부진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진작 백신을 확보해 적극적인 접종을 실시한 나라는 봉쇄를 풀고 ‘위드 코로나(코로나와 공존)’ 세상으로 나아갔다. 백신 공급으로 코로나로 인한 치사율은 확연히 떨어지고 있는데 아직도 감염자 숫자를 금과옥조처럼 받아들이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올인하고 있는 K방역에 대해 다들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이제 공식적으로 선진국이 된 거 아닌가?” 누군가 툭 던졌다.

그렇다. 7월 초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대한민국을 기존의 그룹 A(아시아·아프리카)에서 그룹 B(선진국)로 지위 변경하는 것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그룹 B에는 유럽 국가와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만이 1964년 UNCTAD 설립 때 이름을 올린 후 지금까지 요지부동이었다. 그 오랜 역사가 깨진 셈이다. 제국주의 식민지배를 겪은 국가로서는 처음으로 ‘선진국’ 그룹에 합류한 것이다. 사실 한국이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를 진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G20 정상회의의 회원국에 이름을 올릴 때 이미 세계는 한국을 선진국으로 인정한 셈이었다. 세계 6위권 무역대국,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 국민소득 3만달러, 제조업 강국 등 한국의 경제적 위상 덕분이었다. 그런 점에서 UNCTAD 결정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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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출처: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1083092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