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포럼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SFIA)

중앙일보  |  이주호 K-정책 플랫폼 이사장, 前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입력 2021.11.25

청와대·대선 캠프 중심의 정책은 현실과 어긋나기 쉬워
정부출연연구소 독립성 높여 건설적 비판 활발해져야
외국에선 시민사회·학계도 정책 입안에 왕성하게 참여
정부 규제 사라져야 4차혁명 이끄는 혁신생태계 가능

세계는 요동치고 미래의 불확실성은 증폭되고 있다. 미·중 패권경쟁, 기후 변화에 따른 위기, 변종 바이러스 확산 등 대한민국은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도전에 직면하여 대내외적으로 흔들리고 있다. 우리 사회는 정치인들의 여론몰이, 혹은 지식인들의 말싸움이 아니라 사실에 근거하여 현상을 바라보고 진실을 담은 좋은 정책에 목말라하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정책 당국이 아무리 좋은 의도 혹은 선의를 가지고 추진한 정책도 잘못된 디자인과 잘못된 집행으로 재앙 같은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뼈저리게 체험했다. 그래서 대선 후보들의 장밋빛 공약들도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으로 정책을 디자인하고, 집행하고, 평가해서는 산적한 정책 과제들을 결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포퓰리즘에 좌우되거나 경직된 이념에 사로잡히거나 관료 혹은 이익집단에 포획되는 낡은 정책 관행을 과감하게 혁파햐야 한다.

특히 대선 캠프와 청와대 위주의 밀실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현장에 밀착하여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동시에 전문가들의 아이디어와 연구를 폭넓게 반영해야 한다. 다시 말해 현장 밀착적이고 증거 기반 혹은 연구 기반의 창의적이고 포용적인 정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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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출처: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26769#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