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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정치] [현인택 회원] 신년특집 2022 한국 대전환, 선도국가로 가는 길 - 통일·안보: 현인택 전 통일부 장관 (월간중앙 2021.12.27)

Date: 2021-12-27

월간중앙  |  현인택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전 통일부 장관

입력 2021.12.27

 

“사이버 공작, 저강도 도발 등 북한의 대선 개입 대비해야”

김정은 체제 10년, 권력 공고화 됐으나 체제 내구력은 약해져
돌파구 마련 위해 ‘제2의 천안함·연평도’ 일으킬 가능성 높아

 

김정은 체제가 10년이 됐다. 그동안 형제 암살부터 친족 숙청, 눈 밖에 난 인물의 공개 처형이 줄을 이었고 모든 권력은 김정은에게 집중됐다.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도발을 넘어 인명을 빼앗는 만행도 저질렀다. 그사이 북한은 핵 무력마저 완성했다. 아주 잠시 한반도에 평화의 봄이 찾아올 수 있다는 희망찬 기대로 넘쳐나던 때도 있었다. 정상간 ‘통 큰’ 합의가 이뤄져 항구적 평화가 정착될 것으로 보였지만 북한은 보란 듯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장면을 실시간 중계하며 ‘헛된’ 희망이었음을 각인시켰다.

이명박 정부에서 제35대 통일부 장관으로 일한 현인택 전 통일부 장관은 김정은 체제 10년을 평가하면서 향후 더 큰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고 진단했다. 현 전 장관은 북한의 대선 개입 가능성을 심각하게 우려하며, 북한이 돌파구를 찾기 위해 ‘제2의 천안함 폭침’, ‘제3의 연평도 포격’을 감행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09년 2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재임 시절 천안함 피격 사건과 연평도 포격을 직접 경험하고 진두지휘했던 경험자의 발언이라 무게가 느껴졌다. 12월 9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현 전 장관을 만났다.

‘김정은 체제’ 10년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1인 체제가 공고화됐다. 아울러 핵 개발에 성공했다. 김정은의 최대 치적이 되지 않을까 싶다. 그렇지만 종합적으로 평가해보면 김정은 체제의 내구력은 오히려 악화했다. 10년이 지난 지금, 체제의 앞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핵무력 완성의 허상에 빠져 북한 주민의 희생을 강요했으며 소위 ‘핵강국’이 됐지만 전 세계에서 그런 대접도 받지 못하고 국제 제재를 받고 있다.”

 

중략

 

기사 원문 출처: http://jmagazine.joins.com/monthly/view/33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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