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포럼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SFIA)

매일경제  |  박인국 최종현학술원 원장, 전 주UN대사

입력 2021.12.29

월가의 금융 전문가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미국 회사라면 주가가 얼마쯤 되어야 적정 가격일 것 같은지 물어온 적이 있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외국인 주식소유 비율이 반이 넘더라도, 이들이 한국에 있는 한 안보 리스크로 인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어쩔 수 없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지 30년이 되는 현시점에서 유엔이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완화하는 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역할은 무엇인지 생각해본다.

냉전 해체기에 이루어진 1991년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은 한반도의 지정학 리스크 해소에 큰 역할을 했다. 유엔의 남북한 동시 가입은 그해 12월 13일 '남북기본합의서' 채택과 12월 31일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합의라는 현대국제정치사에서 가장 모범적인 분쟁해결 사례로 이어진다.

하지만 핵무장의 길을 걷기 시작한 북한은 2013년 남한이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에 가담했다는 어처구니없는 구실로 어렵사리 일구어 낸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무효화시켰다. 2013년은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한 2006년으로부터 7년이 지난 시점이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에 제재를 가하고자 2006년 이후 10여 개의 결의문을 채택했으나 이들은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했다. 그러나 2016년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2017년 ICBM 발사를 계기로 안보리는 이전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강화된 제재 결의를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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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출처: https://www.mk.co.kr/opinion/contributors/view/2021/12/1214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