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포럼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SFIA)

이데일리  |  이창용 국제통화기금 (IMF) 아시아/태평양 담당국장, 전 아시아개발은행 (ADB) 수석 이코노미스트

입력 2022.02.03

고령화 따른 경직적 복지 지출 못줄여
재정 통한 경제성장 주도 여력 떨어져
한국 재난지원금, 선별적으로 했어야
정부, 기업가 친화적으로 제도 바꿔야

“한국은 이미 일본식(式) 장기 저성장의 위험에 당면해 있습니다.”

이창용(61)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은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이데일리와 진행한 화상 인터뷰에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한국은 향후 10~20년을 볼 때 일본과 같은 저성장 구조로 들어갈 위험은 이미 왔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국장은 한국인으로는 국제금융기구 최고위직을 맡고 있는 ‘빅샷’이다.

그런 그가 한국 경제에서 가장 주목하는 것은 고령화다. 그는 “고령화가 시작되면 복지, 의료와 관련한 경직적인 지출을 줄이기 어렵다”며 “일본의 예는 시사점이 많다”고 말했다. IMF에 따르면 1990년 63%였던 일본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2020년 254%로 30년 만에 191%포인트 급등했다. 그런데 이 중 대부분인 178%포인트분은 의료, 연금 등의 지출로 나타났다. 재정적자의 원인은 고령화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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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출처: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25046632226912&mediaCodeNo=257&OutLnkCh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