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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 [안덕근 회원] 한국, 美세탁기 세이프가드 WTO 분쟁 승소…수입규제 남용에 제동 (연합뉴스 2022.02.09)
Date: 2022-02-09

연합뉴스  |  안덕근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겸 국제통상전략센타 소장, 전 무역위원회 무역위원, 전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

입력 2022.02.09

 

우리 정부가 미국이 시행한 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의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합치 여부를 다툰 분쟁에서 승소했다.

미국이 판정에 불복해 상소할 수는 있지만, 앞으로 세이프가드 남용에는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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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예단하긴 어렵지만 여러 여건상 미국이 상소할 공산이 크다"면서 "다만 우리 기업들이 세이프가드에 대응해 이미 미국 내 현지 투자와 생산 물량을 늘린 상황이어서 세이프가드 종료 여부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교수는 "국가적으로는 WTO 회원국으로서 한국의 권리와 위상이 제고되고, 미국이 추후 세이프가드를 연장하기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판정 결과가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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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20208141500003?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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