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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 [이인실 회원] 선거철 ‘득표 극대화’ 노린 돈 살포 심각… 재정중독증, 코로나 이후 만성화 (문화일보 2022.02.24)

Date: 2022-02-24

문화일보 | 이인실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교수, 한국경제학회 명예회장 

입력 2022.02.24

 

608조 원에 달하는 슈퍼예산 집행을 시작한 지 보름도 안 돼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20일 2조9000억 원이 추가된 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6·25전쟁 이후 70여 년 만에 긴급한 상황에서 편성한다는 2월 추경은 큰 우려를 자아낸다.

여당은 한술 더 떠 대선 이후 2차 추경도 추진하고 필요하다면 긴급재정명령도 동원하겠다고 나왔다. 날치기 통과를 막으려고 추경에 합의했다는 야당도 재정지출을 더 늘려야 한다는 데는 이의가 없어 보인다. 이쯤 되면 ‘재정중독증’이라는 병적 증상을 넘어 매표 행위라는 생각이 든다. 대선을 맞아 뒷일은 모르겠고 일단 이기고 보자는 전형적인 정치권의 ‘득표 극대화(vote maximizing)’ 전략이다. 매번 지켜지지도 못하는 재원 조달 방안을 내놓고 공약을 남발한 후과(後果)는 국가채무 증가이다.

 

중략

 

기사 원문 출처: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0224010306420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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