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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 이인실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교수, 한국경제학회 명예회장

입력 2022.03.02

금융분야 학자 15명으로 구성된 '금융감독 개혁을 촉구하는 전문가 모임'(공동대표: 김대식 이인실 전성인, 이하 금융감독개혁모임)은 16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분야 학자·전문가 312명이 서명한 금융감독 개혁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312명은 성명에서 현재의 금융감독체계에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지 않는다면서 "금융감독은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공적 민간기구가 금융감독의 원칙에 근거해 중립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금융위원회가 수행하는 기능 중 금융산업정책은 정부의 경제정책부처로 이관하고, 금융감독기능은 공적 민간기구에 위임해 금융감독의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을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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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출처: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2/02/146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