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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 안덕근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겸 국제통상전략센타 소장  

입력 2022.03.29

최근 세계 경제와 산업은 대전환 변혁기에 접어들고 있다. 산업과 기술 경쟁력을 중심으로 한 국가 및 기업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기술 융합은 기존 산업구조를 디지털 기반 제품 및 서비스 확대 등 변화를 촉발하고 있다. 또 기술패권은 국제 질서를 재편하고 세계 최강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결정 요인으로 부상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강경한 대(對)중국 정책 기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해 중국은 국가의 전폭적 지원 아래 기술자립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미·중 양국은 인공지능(AI), 양자정보과학, 나노기술 등 미래 산업의 첨단 원천기술 강화를 위한 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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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미·중 통상분쟁이 기술패권 경쟁으로 치달으면서 기술표준 전략은 통상정책은 물론 경제안보전략의 핵심 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정책적으로 전략산업이나 첨단 기술로 지목한 분야에서는 무역과 투자가 급속하게 디커플링 되는데, 이에 따라 우리의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도 독자적인 기술표준체계 구축이 가속화되는 점은 유의할 부분이다. 또 기술표준 분야에서 미국 중심의 서방 시스템과 중국이 주도하는 일대일로 참여국들 간 체계의 괴리 현상은 국제통신연합(ITU)에서 극명하게 관찰된다. 최근 확산되는 다양한 플랫폼 사업 등 디지털 기술 전반에 기술표준이 분리되는 현상이 확산되는데 해외 수출의 의존성이 큰 우리 산업계가 면밀하게 동향을 파악하고 대응해야 한다. 최근 우리 정부는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에서 디지털표준 조항을 신설하는 등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 본격적인 역량 제고를 통해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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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출처: https://www.etnews.com/2022032800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