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포럼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SFIA)

중앙일보 | 김병연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원장,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입력 2022.03.30

‘김정은은 새장 속에 갇힌 새와 같다. 마음대로 지저귈 수 있으나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는 없다.’ 필자가 2019년 12월 중앙시평에 쓴 글이다. 그러나 이제 김정은을 가둔 새장이 열리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한반도는 다시 격랑 속에 빠져들 조짐이다.

그동안 새장을 닫아 둔 힘은 제재와 미·중 관계였다. 중국은 미국을 의식해 새는 먹이되 새장은 열지 않는 전략을 취했다. 한편으론 미국에 대응하는 카드로 북한을 활용하면서, 다른 한편으론 북한 도발로 한반도가 불안정해지지 않도록, 또 미국이 중국을 더 거세게 몰아붙이지 않도록 적당히 관리하려 했다. 북한이 코로나 방역으로 대외무역을 차단하기 전까지 중국은 관광객을 보내고 식량과 에너지를 원조함은 물론 유엔제재를 위반하는 북·중 간 상업 활동을 어느 정도 묵인했다. 감염병이 사라져도 중국의 역할은 절대적일 것이다. 북한은 경제 회복을 고대하겠지만 그 관건도 중국이 쥐고 있다. 김정은이 중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도발하면 중국은 제재를 강화할 수 있다. 이런 중국의 의도를 알고 있는 김정은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었다. 김정은은 중국을 보고 중국은 미국을 보는 묘한 구도였다.

중략

기사 원문 출처: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59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