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포럼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SFIA)

매일경제 | 모종린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입력 2022.04.21

다음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할 국정과제 중 하나가 지역발전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새 정부의 모토를 '지방시대'로 설정할 만큼 균형발전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인다. 이에 부응해 메가시티, 공공기관 이전, 재정분권, 지역 특색을 활용한 지역 산업 등 많은 전문가가 다양한 대안을 제시한다.

하지만 지역발전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노무현정부 이후 모든 정부가 균형발전을 추진했지만 지역 상황은 악화되고 있다. 진정한 지역 주도 균형발전의 시대는 리더십 의지와 더불어 발상의 전환을 요구한다. 돌이켜보면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은 항상 당위성에 호소했다. 지역발전이 성공하면 어떤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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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출처: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10&oid=009&aid=0004952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