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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정치] [이신화 회원] 윤석열 정부의 대외정책 및 주요 정책 과제 <1> 강대국 정치와 다자외교 (ifspost 2022.05.03)

Date: 2022-05-03

ifspost | 이신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입력 2022.05.03

 

다자주의(multilateralism)는 세 개 이상의 국가가 대화와 교류의 활성화를 통해 자국의 이익과 국제협력의 균형을 모색하고자 국가 정책을 조정하는 관행이자 상호의존의 질서를 정립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따라서 다자주의에 기반한 다자외교는 단기적으로 국익에 손해가 있더라도 중장기적인 이익과 공영(共榮)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유엔과 같은 다자주의 제도는 회원국 간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원칙으로 소수의 강대국이 국제질서를 좌지우지하는 것을 지양한다. 하지만, 실제 상황에서 약소국과 중견국들은 강대국들의 일방적인 힘의 정치가 다자주의 원칙을 훼손한다고 비난하고, 강대국들은 중소국들의 무임승차에 불만이 많다. 그런데도 대다수 국가는 여전히 다자주의를 자국 이익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강대국들은 자국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하여, 중소국들은 자국 홀로 글로벌 이슈에 관여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거나 관여 자체가 대부분 불가능해서이다. 

 

강대국 정치와 다자주의 경쟁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 유엔, 세계보건기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의 창설을 통해 전후 자유주의 국제질서(LIO)를 구축하고, 다자간 협력외교를 지향하였다. 존 아이켄베리 교수는 미국을 20세기 다자주의의 가장 위대한 옹호자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다자외교가 진정한 다자주의를 지향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미국의 반대로 연임에 실패한 유엔 사무총장 부트로스 부트로스 갈리는 지구촌 최대의 다자기구인 유엔이 ‘무소불위의 골리앗’처럼 전횡을 일삼는 미국의 꼭두각시에 불과하다고 혹평하기도 했다. 더욱이 2000년대 들어 테러와의 전쟁, 세계금융위기, ‘세계 경찰관 역할’에 대한 미국민들의 피로감과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득세와 같은 상황은 반미주의 확산, 미국의 상대적 힘의 쇠락, 자유민주주의 국가 내부에서의 불협화음 조성 및 LIO의 위기론으로 이어졌다. 반면, 경제 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은 다자무대에서 미국(특히 트럼프 시기)의 ‘빈틈’을 파고들며 제3세계 국가나 다자기구들에 대한 대규모 인적, 물적 기여를 통해 국제영향력을 확대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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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출처: https://www.ifs.or.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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