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포럼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SFIA)

세계일보 | 이신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입력 2022.05.19

미국의 대중 견제에 있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슈퍼맨’ 방식으로 일방적 공세를 폈다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가치를 공유한 국가들과의 ‘스파이더맨식’ 다자메커니즘을 선호한다. 또한, 전임자가 중국과의 완전한 디커플링(탈동조화) 정책을 추진했다면, 바이든은 공세 범위는 줄이되 정교하게 압박을 가하는 ‘작은 마당, 높은 담장’ 전략을 통한 ‘건설적인 리커플링’(재동조화)을 구사하고 있다. 이는 모든 통상 분야가 아니라 핵심 전략품목에서만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 구축전략을 모색하는 것이다.

‘바이든표’ 다자협력 추진은 미·중 전략경쟁의 최전선이라 할 수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층 강화되고 있다. 지난 2월 중국 중심의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 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발효되면서 이 지역에서 바이든의 행보가 더욱 빨라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한국과 일본 순방을 통해 견제를 목표로 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 내주 출범시킬 것이다. IPEF는 무역, 공급망, 탈탄소 및 인프라, 탈세 및 부패방지 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미국의 새로운 경제협력체이다. IPEF는 FTA처럼 국가 간 조약이 아니라 행정협정이라 의회 비준과 같은 복잡한 국내 절차가 필요없고, 일괄타결이나 시장개방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회원국 간 이해관계 조율에도 상대적으로 시간이 덜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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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697403